민노당브리핑 -정몽구 회장 출국, 강봉균 이헌재 시드니 여행접대로비 등
- 3일 (월) 11:15 국회기자회견장
- 박용진 대변인
오늘은 제주4.3항쟁 58주기되는 날이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문성현 대표는 “4.3항쟁정신과 희생자들의 아픔은 민주노동당이 마음에 담아가야 할 것”이라며 당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공무원노조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지지 의결
어려운 상황과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조가 당을 지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장차관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이 줄지어 여당에 입당하고 한나라당이 장악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위관료들이 현 단체장의 재선을 위해 불법과 탈법도 불사하는 가운데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지워진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법과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돌보는 정당,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힌 공무원들의 진지하고 강한 의지를 고맙게 생각한다.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
○ 문성현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의 수사태도에 대해 칭찬했다. 론스타 사건이나 현대비자금 문제 등에 대해서 전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전 유성구 리베라 호텔 노사갈등도 검찰의 강력한 의지로 문제가 해결된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정몽구 회장이 출국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민주노동당의 검찰 칭찬이 어쩌면 하루를 못가느냐”며 개탄했다.
○ 경제5단체장 부부동반 오찬 간담회
지난 1일 대통령과 경제5단체장 부부동반 오찬 간담회에서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해 강신호 전경련 회장이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하고 대통령이 “검찰이 수사 속도에 대해 경제문제 등 전반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수사청탁을 주고 받은 것이다.
“신속히”란 “대충대충”을 의미하는 것이 뻔하고 대통령이 수사속도를 언급한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되고도 남는다.
민주노동당은 정몽구 회장의 해외도피가 재계총수들의 집단민원과 대통령의 부당한 언급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재벌의 중대범죄 사실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대통령은 재계총수들을 불러 간담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로비나 받고 골프 치러갈 계획을 잡으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검찰은 재벌의 범죄를 뒤지고 대통령은 재벌 총수를 만나 수사청탁을 받고 기업은 위대하다고 찬양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 김재록, 이헌재 강봉균 시드니 여행접대 로비 의혹
김재록씨의 이헌재 강봉균 두 전직경제거물관료의 시드니 올림픽 여행접대 로비 의혹 사건은 거물 브러커 김재록씨와 이른바 “이헌재 사단”이라고 하는 거물 경제관료들의 유착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결정적 증거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현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래가치투자’라는 말을 모를 리 없는 경제전문가로서 궁색한 변명이다.
동교동계 맏형 권노갑씨가 무슨 직함이 있어서 그 많은 로비의 대상이 되었던 게 아니듯이 한국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이헌재사단에 대한 로비는 브로커의 기본 업무였을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유착관계를 파악하고 로비의혹을 낱낱이 밝히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우드로 윌슨 상 관련
우드로 윌슨 상이 어떤 상인지 대략 살펴봤는데 수상자들 면면을 보니 민주노동당이 존경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이 상을 지난 2001년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수상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우드로 윌슨 상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006년 4월 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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