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한국 사회복지제도’ 공동 간담회 개최
일본 변호사회의 한국 방문은 이 단체가 가을에 개최할 제49차 인권옹호대회를 맞아 우리나라의 생활보호제도, 사회복지제도 및 과중채무자 대책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일본 변호사회는 이 단체 소속의 소비자대책문제위원회가 고금리 규제 운동을 위해 방한,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활발한 교류를 진행 중이다. 또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005년 7월과 11월 일본에서 열린 전국 크레디트·사금융 문제 대책협의회 확대간사회의와 정기교류대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일본 변호사회의 방한은 양측이 사금융에 공동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 교류를 추진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민주노동당과 일본의 전문 변호사들 간에 고금리 문제 및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현애자 의원이 당의 사회복지제도 관련 입법·의정활동을 소개하며, 정책위원회 이상훈 연구원이 당의 사회·생활복지 대책을 설명한다. 또 송태경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이 과중채무자 대책을 브리핑한다. 또한 김선동 사무총장, 김기수 최고위원,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등이 참석해 일본측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06년 4월 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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