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헌법재판소의 울산동.북구청장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민주노동당 출신 울산 동 · 북구청장은 지난 2005년 1월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행정지침과 일방적 담화문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울산 동 · 북구청장은 이러한 행정조치 등이 자치단체장의 ①복무조례개정안 발의권 ②징계의결 요구권 ③연가결재권 ④특별교부세 지급신청권 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여러 조치들이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에 불과’하고, ‘상호협력의 차원에서 조언·권고 한 것이거나 단순히 업무연락을 한 것’, ‘단순한 견해의 표명’,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 등 권력적·규제적인 지방자치법상의 후속조치가 행사되지 않은’ 이상 행자부장관의 위 행위들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영향력만을 지닐 뿐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현재 만연해 있는 중앙정부 부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력과 실질적 제재행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에서 미흡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관계에 있어 중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헌재는 각하 사유와 결론을 통해 그동안 관행으로 되어 있던 중앙정부의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과 이를 지시하는 공문, 단순한 견해 표명에 불과한 부처장의 담화문 등이 실상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동당 출신의 두 구청장 모두 이러한 법적 효력없는 조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에 처해 있다. 헌재의 판단대로라면 두 구청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뿐만아니라 적용에 있어서도 원칙과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 서울에서 통하는 법이 울산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의 근본 정신을 허무는 잘못된 법 적용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례가 향후 대법원의 최종선고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믿는다. 아울러 두 구청장에 대한 법원의 처분 역시 헌재의 판단 취지 맞춰 파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민주노동당은 자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두 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헌재의 판단이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부당한 간섭을 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과 자율권을 지키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두 구청장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06년 4월 3일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2077-0578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