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정책논평- 지역성 없는 지역지상파DMB정책 즉각 철회하라
방송의 공공성은 지역성, 다양성, 참여이다. 그동안 방송정책은 KBS, MBC가 18~19개, 민영방송이 9개로 권역을 나누어 방송의 지역성을 지키기 위해 방송권역이란 최소한의 원칙을 유지했다. 방송이 그나마 권역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지역 뉴스, 생활정보, 다큐멘터리, 시사토론, 오락프로그램이 부족하지만 가능했고, 방송권역을 명분으로 지역민들은 지역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를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방송위원회 이번 결정은 이동방송 중 지역방송 시청이 유일하게 가능한 지상파DMB에서 지역밀착형 뉴스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해 버렸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지역지상파DMB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방송의 지역성을 담보하는 지상파DMB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위성DMB에서의 지상파방송 동시 재전송 결정’에 있어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를 돈벌이 수단으로 허용하는 ‘지상파사업자와 위성DMB사업자 간 자율적 결정’을 방송사업자들에 휘둘려 내렸다. 또 다시 방송위원회는 방송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는 방송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지역성을 말살한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방송 공공성을 유린한 방송위원들은 더 이상 방송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상파DMB가 무료보편의 방송 매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지역지상파DMB 정책에 지역성을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회답은 지역성을 말살한 지역지상파DMB 정책이다. 민주노동당은 방송위원회의 이 같은 회답에 분노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방송위원회에 지역지상파DMB 정책의 철회를 적극 요구하고 방송위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지역방송인, 언론노동자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들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지상파DMB정책 철회’ 및 ‘방송위원 전원 사퇴’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06년 4월 3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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