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한국노총의 조속입법 주장은 혼란만 가중한다
지난 2월 27일 정부의 비정규 개안법안이 국회 환노위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부터, 한국노총이 한 일이라고는 ‘최종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토로하는 ‘투정’ 수준의 방관자적 대응이 전부였다.
같은 맥락에서 어제(3일) 한국노총의 기자회견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동어반복의 소모적 구호로, 개악법안에 맞서 싸우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4월 임시국회와 때를 같이하여 조성된 정부측 개악법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힘을 얻고 있고, 최근 노동부의 은폐 의혹이 불거진 한국노동연구소의 분석결과도 정부 개악법안이 차별시정효과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차선’이라고 주장하는 2년 기간제한만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막을 수 없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기간제 고용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고,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마저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강요당할 것이 자명하다.
한국노총이 ‘차선이니 결단이니’ 하면서 조속한 입법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노총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과 적절치 못한 결정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장 한국노총의 위신을 위한 보신주의가 차후에 노동자들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할지를 진지하게 사고하고, 조신하게 행동하길 권한다.
2006년 4월 4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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