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건설행위를 규제해 대기오염에 의한 주민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 4일 (화) 10:00 국회기자회견장
- 문성현 대표,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박이현숙 울산광역비례후보 참석
전국적으로 자동차의 급증과 산업활동의 증가로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은 연간 10조원이며, 조기사망자수는 연간 11,127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오늘부터 10일 동안, 서울을 비롯해 경기, 울산, 광주, 대구, 구리 등 6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직업군별 · 동네별 대기오염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는 2004년부터 진행해온 「아토피 스탑 프로젝트」의 연속사업이며, 2006지방선거를 앞두고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의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본 조사는 대기오염 물질 중,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10)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미화원, 노점상인, 버스기사 등 대기오염에 취약한 직업군과 대기오염 노출도가 높은 동네별로 구분하여 ‘노동자·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된다.
오랜 기간 노출되면 호흡기질환의 증가와 폐 손상을 입히는 '도시 대기오염의 지표'인 이산화질소(NO2)는 주요배출원이 자동차 배기가스이며 아이들의 경우 오래 노출될 경우 면역력을 약화시켜 기관지염과 천식을 유발시킨다. 미세먼지(PM10) 역시 자동차 배기가스와 건설과정에서 나오는 물질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0.01㎜의 초미립자)로 우리가 호흡할 때 마다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하며, 한번 흡착되면 체내에 계속 남아 쌓이게 되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몸의 면역 기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심하면 폐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 대부분은 자동차로부터 유발되고 있고 미세먼지의 경우 건설부문에서도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70~80%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요한 원인인데, 특히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자동차 천국인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70㎍/㎥(2002년 발표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서울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급성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8%인 연간 1053명, 조기사망자는 5426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까지 수도권의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오염도를 파리나 동경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을 목표로 서울, 인천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한 범정부적인 대기환경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확대, 운행차 정밀검사 강화, 경유자동차 관리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경유 승용차 시판을 허용하였고 심지어는 경유차 확대를 유도하는 경유승용택시의 유가보조금 지급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 없이 모순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정책적 의지는 더더욱 없어 보인다.
따라서 수도권 등의 대도시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줄여서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건설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자동차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 ‘차량운행총량제’와 ‘차량등록총량제’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대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건설활동에서 비롯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성장속도관리제’를 도입할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서 성장면적을 연 1% 이하로 하여 개발속도 완화 및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방지할 것이다. 아울러 각 지역에 설치된 도시대기측정망을 대기오염물질이 고밀도로 발생하는 장소로 이동하거나 신설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보다 민감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대도시 대기오염개선을 위해 경유승용택시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반대하고 대도시의 자동차와 건설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여, 대기오염에 의한 노동자·주민건강을 지켜낼 것이다.
2006년 4월 4일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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