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을 몰수하고 론스타게이트의 몸통을 구속하라
외환은행 매각은 ‘헐값매각 의혹’이 아닌 불법매각‘론스타게이트’
▶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을 몰수하라.
▶ 검찰은 ‘론스타 게이트’의 몸통 이헌재를 수사하라.
▶ 불법매각 근거 ‘의문의 팩스5장’과 BIS조작 관련자를 수사하라.
▶ 금감위는 론스타의 대주주자격을 즉각 박탈하라.
▶청와대는 ‘비밀10인회의’와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내용 해명하라.
● 론스타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를 계기로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에도 론스타의 4조 5천억에 달하는 불법적인 매각차익 환수를 위한 재매각 일정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
● 론스타의 애초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대형 비리였다. 따라서 이 사건을 ‘론스타게이트’라고 여기는 우리는 오늘 이와 관련되어 이미 제기된 모든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고, 관련자가 전원 사법처리 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재매각은 전면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을 전체 국민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 부당한 사태를 바로잡기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오늘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을 발족하여, 지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고자 한다.
● 검찰 수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주 론스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현재 ‘김재록게이트’ 건을 중심으로 론스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재록과 론스타에 대한 수사는 마땅히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검찰의 ‘늑장대응’과 ‘뒷북수사’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론스타 측의 한국투자 총괄책임자 스티븐 리(이정환)를 핵심관계자로 지명하고, 영장을 발부하여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이 만약 작년 9월 14일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과 국세청의 세금추징결정 직후인 9월말 우리가 또 다시 제기한 출국금지 요구를 받아들여 적절히 조치만 했어도 수사는 지금처럼 벽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었다.
검찰은 이제라도 발본색원하는 자세로 수사에 총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우리는 검찰이 이미 명백히 제기되어 있는 외환은행불법매각 관련 의혹을 적극 수사하지 않고 있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 ‘론스타게이트’의 핵심은 멀쩡한 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킨 근거 즉, ‘의문의 팩스 5장’의 작성을 누가 지시했으며, BIS조작에 관여한 인사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국정감사와 KBS스페셜 보도를 통해 청와대, 재경부, 금감원 관계자들이 연루되었음이 드러나 있는 상태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을 즉각 소환하여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 덧붙여 현재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수사’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제기한 검찰고발소장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는데도 검찰이 이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검찰이 이 사건을 축소 수사하기위한 일종의 ‘상한선’을 미리 긋고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03년의 외환은행 매각은 제값 받고 팔지 못한 ‘장사의 실패’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현행법 어디에도 당시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 팔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불법행위였으며, 이과정의 몸통에 이헌재 전 부총리가 있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자 핵심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 금감위에 대한 입장
금감위는 2003년 외환은행을 불법매각 한 장본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피의자 신분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검찰조사에 국세청과 더불어 금감위 인력이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지극히 부적절한 것이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금감위 관련자는 지금 당장 수사업무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다. 또한 금감위는 당시 외환은행불법매각에 관련된 인사들 전원을 업무집행정지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금감위가 정작 지금 해야 할 일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적격성 심사를 다시 하고, 즉시 대주주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론스타가 초과 보유한 지분 40.53%를 지금 당장 매각토록 명령해야 할 것이다.
●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입장
먼저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 열린 우리당의 몇몇 의원이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이 활동에 참여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열린 우리당 측 의원들은 작년 말 이후 ‘론스타게이트’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국회 재경위의 론스타 건 검찰 고발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같은 열린 우리당의 행위는 ‘론스타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이 도마 위에 오른 지금 더 한층 궁금증을 갖게 한다. 열린 우리당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털어놔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촉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직접 ‘론스타게이트’ 관련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2003년 불법매각이 결정되기 직전 개최된 ‘비밀 10인 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여한 사실과 이미 제기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론스타의 “관련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잘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는 등의 발언으로 본인이 직접 나서서 바람막이 노릇을 자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사태는 명백해 졌다. ‘론스타케이트’는 권력형 비리였다. 이 과정은 몇몇 실무급 인사가 직접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관련의혹을 해명하고,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대국민 캠페인, 촛불집회, 대규모 가두집회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아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 불법매각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밝힌다.
2006년 4월 4일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불법매각중지 촉구 국민행동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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