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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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4 11:32

서울--(뉴스와이어)--시민단체와 노동계 및 민주노동당은 4월 4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위원회앞에서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약칭 국민행동)’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론스타 게이트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단 및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몰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행동을 이를 위해 ‘촛불집회, 인간 띠 잇기’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과세 문제는 정당한 취득일 경우 해당되는 것이나, 론스타는 불법취득이므로 세금논란(국세청이 세금을 매기거나 혹은 론스타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핵심은 2003년 론스타의 외한은행 주식취득의 불법성과 관료, 투기자본의 유착을 규명하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취득 당시 ‘BIS 비율 조작과 은행법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불법 승인, 이를 위한 관료 및 투기자본의 공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주식취득은 위와 같이 ‘불법적 취득으로 당연 무효’이며, 따라서 검찰은 론스타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즉각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국민행동은 론스타가 2006년 3월 국민은행에 외환은행 주식을 재 매각하기로 MOU를 체결한 것은 원천적으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계약이며, 따라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는 ‘김재록게이트가 아니라 론스타게이트 이며, 헐값매각이 아니라 불법매각’이라고 주장하고, 일부 언론과 감사원, 검찰 일부에서 제기하는 ‘헐값 매각과 과세논란은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질타하였다.

국민행동은 일부 언론과 금감위가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불법인수가 밝혀지더라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면 결과적으로 론스타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주장은 넌센스이며, 국민을 호도 하는것’이라고 주장하고 ‘불법이 밝혀지면 매각명령이 아니라 몰수’이며, ‘론스타는 자신이 투자한 원금의 반환요구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검찰의 몰수나 법원의 무효판결에 대비하여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금감위에 요구하였다.

국민행동은 론스타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와 삼정KPMG, 그리고 론스타의 핵심인물이 사외이사로 있는 외환은행을 즉각 압수수색할 것을 촉구하였다.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만일 본질을 벗어나서 변죽만 울리는 수사를 한다면 검찰은 국민적 지탄과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하고, 수사의지를 보이는 시금석으로 이들에 대한 즉각 압수수색을 다시 한 번 요구하였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금융기관을 해외 투기자본에게 헐값 매각과 불법매각을 자행한 장본인인 ‘이헌재 사단’을 즉각 수사하고, 몸통인 이헌재 전부총리를 구속수사 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민행동은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MOU파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만일 국민은행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외환은행 인수를 강행한다면 ‘론스타의 불법취득물인 장물의 처분을 도와주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고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즉시 파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만일 계속해서 외환은행 인수를 강행한다면 국민은행 경영진도 론스타게이트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뿐 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민행동은 지금 진행중인 감사원의 감사는 ‘현재 감사원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당시 재경부장관으로 재직하였고, 계좌추적권도 없기 때문에 론스타 의혹을 밝히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민행동은 이미 감사원 주변에서는 ‘외자유치의 불가피성과 카드 사태를 갖다 대면서 당시 관료들의 결정에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감사원은 면피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국민행동은 금융감독원도 정부 관료들의 불법행위와 팩스 심부름에 대해 진상을 고백하고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통해 감독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국민행동은 청와대에 대해서도 ‘관료들의 잘못이 없을 것’이라 등의 자기 식구 감싸기와 검찰 수사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엄정수사를 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열린우리당도 ‘국회재경위에서 론스타 고발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해명하고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매각중단 행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민행동은 론스타의 4조5천억원 매각차익은 해고노동자와 비정규직의 눈물이며,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 외환카드를 흡수 합병하였고, 이 과정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라는 첨단 해고기법을 선보이면서 노동자의 35%를 정리해고 하고, 비정규직의 90%를 해고하였다. 또한 외환은행에서도 특수영업팀을 설치하면서 20%의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그리고 한달에 100만원 정도의 비정규직으로 경비용역을 맡겨 경비업무와 노동자 탄압에 이용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우선, 4월 13일 일을 ‘(가칭) 론스타게이트 불법규명 제1차 국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고 선언하고, 전 국민이 광화문에서 모여 ‘론스타게이트 불법에 대한 진상규명과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 주식몰수, 관료들의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간띠잇기, 추가적인 촛불집회 및 대규모 대중 집회를 통해 국민행동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행동은 시민단체인 투기자본 감시센터(공동대표 허영구), 금융경제연구소(이찬근 소장), 금융산업노조(위원장직무대행 양정주),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정용건), 민주노동당 대책위(최고위원 김기수), 심상정 국회의원,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일/하/는/사/람/들/의/희/망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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