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입원환자 식대 보험 적용,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식대 급여화 방안이 단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원칙성과 책임성 부재의 문제를 넘어 국민들 입장에서 고려된 안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공단이나 병원협회의 식대 원가자료가 경실련 조사 자료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것과 건정심을 통해 제시된 정부 안의 기본가격과 본인부담률 20%의 허구성 등이 보장성 강화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만들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정부는 병원식대원가 조사와 관련한 의혹을 밝혀라.
<경실련>은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 정부의 식대원가 조사 자료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공단과 병원협회의 높은 식대원가 자료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식대급여화 방안을 추진하여 왔다. 그리고 지난 건정심을 통해 요식행위에 불과한 가산항목들을 붙여 5,000원 수준의 식대급여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자료와 위탁업체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원가 조사 자료가 일반식과 치료식 모두에서 2,500원 정도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안으로 제시된 3,390원의 기본가격이 적정한 원가자료에 의해 책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식대원가 조사 자료에서 밝혀진 원가의 차이에 대한 의혹을 전면 해소하고, 실제 시장가격에 근거한 식대원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병원 식대 보험적용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식대 급여화 방안이 그 수혜자를 누구를 대상으로 마련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은 식대 기본가격을 3,390원으로 책정하였다. 여기에 영양사·조리사수, 직영, 선택메뉴 등을 가산항목으로 설정하여 2,290원(기본가의 67.5%)까지 가산혜택을 주고 5,68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가산항목 가운데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선택메뉴 단 한 가지 밖에 없고 나머지는 병원의 선택사항에 달려있어 의료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이 거의 보장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본가격 3,390원이 허울에 불과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양사·조리사수의 경우 가산항목으로 인정하게 되면 간호등급 가산제도와 같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고, 가산적용에 따른 본인부담률도 50%까지 환자부담을 적용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화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 정부의 식대급여화 방안인 기본가격 3,390원과 본인부담률 20%의 허구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타보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는 그 영향이 건강보험 환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급여환자와 자동차보험환자, 산재보험환자 등 다양한 보험에 속한 환자들이 식대급여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가산항목을 고려하여 5천원 수준의 식대가 적용되면 당장 기본가격 3,390원으로 식사를 하는 의료급여환자와 4,370원을 주고 식사하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환자가 그 영향 하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명목상의 가산항목이 적용되어 5천원 수준의 식대가 병원에 지급이 되면 의료급여환자와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 환자의 식대에 대한 인상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들 환자의 식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일반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동반상승하게 되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식대급여화 방안이 다른 보험료의 상승을 부채질하는 등 건강보험 환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입원환자 식사 가격이 다른 보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함께 고려되고 책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동안 입원환자 식대는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 수익이 고스란히 병원에 돌아가는 반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커다란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비싸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병원 밥값으로, 입원기간 중 비급여를 포함한 총 본인부담의 12.2% 정도로 큰 금액을 차지해 왔다. 특히, 장기입원을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환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산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 부담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보장성 강화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어렵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환자식대 보험 급여화 방안에 대해 병원의 수익을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가 보다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성강화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합리적인 입원환자 식사 급여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식대급여화가 이루어질 경우 약속했던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당부하는 바이다.
2006. 4. 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연락처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김태현
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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