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최연희 의원 사퇴결의안 처리 관련
○ 최연희 사퇴결의안 처리 운영위원회 난항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태도를 보면 양당이 공격과 수비가 뒤바뀐 것 같다. 열린우리당이 오히려 최연희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자고 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잘 모르는 이들이 보면 최연희 의원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인 줄 알겠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의 양당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 감춰두고 뒤에 먹듯이 이 문제를 지방선거에 두고두고 써먹기 위해 정쟁거리로 만들고 싶은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은 최연희 의원 문제 대할 때 오래된 음식으로 식중독에 걸렸던 기억처럼 불쾌하고 괴롭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
자기당의 선거 전략을 위해서 국민의 불쾌감과 괴로움은 아랑곳하지 않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한나라당만큼이나 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을 두 번 우롱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국회에 최소한의 양식과 양심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를 두고 더 이상 정쟁을 일삼아서는 안된다.
○ 박근혜 대표의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발언 관련
박근혜 대표가 오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국부유출 논란과 관련,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역차별과 반시장적 규제를 과감히 풀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가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규제가 없어서 생긴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투기자본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외국자본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다. 선진국들에 비해 규제가 풀려있는 나라다.
박근혜 대표는 외국자본이 누리고 있는 정도로 국내자본에게 자유를 주자는 주장인데, 민주노동당은 외국자본을 OECD 평균수준에 맞춰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글로벌스탠다드’는 이런 데 적용하라고 있는 것이다.
○ 검찰의 억지춘향 출국금지
박근혜 대표 못지 않게 우리나라 경제 걱정하는 곳이 대한민국 검찰인 모양이다.
검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수사속도와 방향도 낮춰잡았던 모양인데 비자금과 뒷거래로 불투명한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검찰의 할 일은 아니다.
잘못된 기업활동 관행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제적으로 불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평을 냈다.
- 4일 (화) 14:30 국회기자회견장
- 박용진 대변인 브리핑
2006년 4월 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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