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비자금과 불법상속 천국, 아직도 출총제 후퇴를 꿈꾸나?
최근 현대·기아차 그룹 사태를 보면 재벌체제의 특징이 드러난다. 기업 구성원 전체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 투자를 무시한 채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회사에 물량을 몰아줬고, 순환출자 구조에 의한 오너·후계자 지배권 강화에 급급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그룹 차원에서 불법·편법을 일삼았고, 종업원과 대다수 주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룹 이미지의 손실 규모는 계산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익을 본 장본인들은 정몽구 회장 일가뿐이었다. 이른바 ‘위기경영’ 상황에서도 정 회장은 우리나라 상장기업 주요주주 중 3년 연속으로 배당액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재벌체제가 기업 전체의 이익보다는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에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기업에서도 드러난다. 삼성그룹의 경우 에버랜드를 지주회사격으로 만들고,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씨가 에버랜드의 사모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매입하도록 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후계 승계를 마쳤다.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으로 재판과정에 있는 두산그룹의 경우는 말할 바도 없다. 다른 대부분 기업들도 재벌체제 유지를 위한 순환출자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 내지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출총제는 총수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기업의 비생산적 투자를 제한하는 최소한의 제도이지, 생산적 활동을 막는 제도가 아닌데도 보수 여야의 고집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노동당은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와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기존의 자산 6조원 규모에서 2조원 규모로 대촉 내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선진국처럼 투명경영 확립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 참여제를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2006년 4월 5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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