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신용불량자가 보험 사기꾼인가
신용불량자 보험 가입 불가의 움직임은 사회적 약자인 과중채무자들을 보험이라는 사적 안정망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접근 배제시키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검토 중인 방안은 신용등급 최하위 대상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다음 등급은 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신용 계급화’를 조장하는 것이다.
삼성생명 측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자살 등 보험 사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보험 가입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사기의 경우 보험사는 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중채무자 원천봉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결국 삼성생명의 방침은 대출에 사용해야 할 신용등급을 보험 가입에 이용하면서, 신용등급 하위계층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이다. 특히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개인파산을 이용한 면책자(빚 탕감을 받은 사람)의 보험 가입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생명의 방침이 확정될 경우,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법 절차를 통해 채무 탕감이나 조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사회적 문제를 낳을 전망이다.
또 금융기관에 신용관리대상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연체자(04년말 기준 361만명)와 기타 연체자(예; 사금융이용자, 보증채무자,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등)을 합해 최대 500만명이 무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민주노동당은 삼성생명의 신용등급에 따른 보험가입여부 결정과 관련된 방안이 사실상 과중채무자들을 사기꾼으로 매도한 것임을 밝히며, 삼성생명에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2006년 4월 5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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