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신문법은 당연히 합헌이다.
우선 헌재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참주선동으로 가득찬 위헌심판 청구 내용을 보고도 각하가 아니라 공개변론까지 시행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헌재의 판단이 한국 신문의 앞날은 물론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문법에 반대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거대 보수 신문들은 신문법이 참여정부에 반대하는 거대 신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문법은 정부의 의지로 제정 된 법이라기보다 과거 정권에 의해 강제해직된 언론인들과 지식인, 시민단체들이 권력화 된 신문들의 탈선과 횡포를 바로잡기 위해 입법운동을 벌인 결과임을 명심해야한다. 보수언론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신문법 개악과 위헌심판 청구 소동에 우리 민주노동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많은 진보인사들이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할 때 오히려 그 투쟁을 탄압하는 편에 서 있던 거대 보수 언론들이 신문법의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 신문의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신문 시장 점유율 상한선 설정 등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항들이야 말로 과거, 거대언론에 의해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언론의 자유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주장처럼 언론사주, 발행인, 언론 소유자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독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민주주의에 이바지하는 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언론의 활동은 고무 찬양할 것이며 과거 암흑시대로 회기하려는 거대보수언론의 음모에는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신문법은 합헌이다.
2006년 4월 5일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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