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불법 빚 독촉, 언제까지 놔두려나
박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13세 된 중학생 아들에게 "함께 죽자"며 강제로 농약을 먹인 뒤 자신도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다행히 음독 직후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치료를 받아 부자가 생명을 건졌다.
이처럼 가정 파괴와 인륜 실종을 낳는 과중채무문제와 불법추심은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전의 11세 소녀가장 은진이(가명)네는 카드 빚에 시달리던 아빠가 집을 나간 후, 한 달 뒤엔 엄마마저 아이들을 떠났다.
지난달 6일에는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가장이 “집에 가면 사채업자들이 기다릴 것”이라며 승합차를 몰고 저수지로 돌진해 일가족 3명이 한꺼번에 숨졌다. 얼마 전 20대 남성이 자살한 부친의 채무를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던 어머니와 형의 자살을 도왔지만 법원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들은 빚 독촉이 가정을 파괴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현재 한국은 자살률이 OECD국가 중 최고, 이혼율이 세계 4위, 범죄 발생률 2위다. 원인은 생활고라고 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이 고금리 늪에 빠져 심각한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살인적인 불법추심에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간헐적으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서긴 하나, 대부업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법추심에 대한 형량에 훨씬 못 미칠 만큼 경미한 벌금형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기관이 위탁한 추심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에 나서지 않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참담한 비극과 사법 실종의 현실이 서민 금융생활 보호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인식 결여에 있다고 판단하며 다음의 사항을 실천할 것을 노무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불법추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
둘째,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들에게 법원 중심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홍보할 것.
셋째, 파산신청비가 없는 신청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강화할 것.
2006년 4월 5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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