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원내 현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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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5 17:48

서울--(뉴스와이어)--론스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론스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협조체제를 구축해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감사원에서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의 핵심 주역인 전현직 관료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방향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몇가지 점을 지적하겠다.

민주노동당은 처음부터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유는 첫째, 현 감사원장인 전윤철 원장이 외환은행의 매각 초기 과정을 진두에서 추진했던 당시 재경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재척사유가 된다는 것.

둘째는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는 여당의 이유가, 이 문제는 외자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적 실수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에 대한 감사가 외자유치 과정에서 정책적 실수라든지 판단 착오로 흘러가지 않기를 경고한다.

우선 외환은 론스타 매각 문제는 외자유치가 아니라 매각이다. 팔아 넘긴 것이다.

그리고 헐값매각이 아니라 불법 매각이다. 이 점이 이번 매각의 핵심이다.

따라서 단순히 정책적 판단의 실수 문제가 이미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외환은 매각이 불법 매각인 이유는 여러 차례 언급된 것처럼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다. 따라서 은행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가 없었다.

은행법 시행령 자체도 위헌이다. 시행령은 반드시 모법에서 그 위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법에도 외환은행의 매각에 적용한 시행령의 위임을 한 모법이 없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예외조항의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명기가 없다. 따라서 이 시행령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국민은행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비금융기관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매각을 외자유치로 위장하였다. 5000천억 정도로 해결될 은행에 1조원대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결국 매각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 과정도 매우 의심스럽다. 초기에는 5-6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처럼 하고 단일협상자로 지정되어 한참 협상이 진행된 다음 비상식적으로 지원규모를 배 이상 늘려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 원래부터 매각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대주주 자격 유지심사를 하지 않았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의 재주주 자격심사를 수시로 또는 필요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론스타가 탈법, 탈세, 외화밀반출 등 온갖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고발이 있었던 상황에도 제대로 자격심사를 하지 않았다. 최초 자격심사에서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유지심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점에서 외환은행은 불법 매각된 것이고 이를 밝히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라고 본다.

오늘 변양호 전 국장과 김석동 차관보가 “BIS 조작은 없었다” 그리고 “도장값은 인수 협상용이었다”고 발언했다. 저는 도장값이 어떤 계약의 인수가격 협상용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 보았다. 전현직 관료들의 입장 역시 도장값은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

론스타는 자신의 인수자격 미달로 협상과정에서 불리한 계약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유리한 모든 조건(콜옵션, 드래그어롱)을 계약에 비밀리에(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음) 포함시켰다.

‘도장값’은 김석동 차관보의 말처럼 ‘자격요건이 떨어지는 론스타가 지불해야 하는 승인대가‘ 가 맞다. 론스타는 은행인수 자격이 없었으므로 그 댓가를 지불해야 했다. 모두가 이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다. 다만 의문은 그 불리한 조건에 대한 승인대가를 누가 가졌는 가이다. 자격없는 론스타에 승인을 해주는 곳이 어디인가? 도장값의 대가를 누가 치러야 하느냐? 하는 것이고 검찰은 이를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하면 밝힐 수 있는 내용이다.

BIS 조작 부분은 내용이 많아 첨부자료로 대체하겠다. 요점만 말씀드리겠다.

잠재적 부실에 대해서 말하면 변양호 당시 금융정책 국장은 “BIS 비율은 예측치이고 목표에 따라 잘라질 수 있으며 2003년 당시 외자유치가 없었다면 4.4%에 불과 하였다”고 한다. BIS 비율 4.4%는 이미 회복불능의 은행이 되었다는 뜻인데 5,000억의 자본유치로 어떻게 10%대를 목표로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

다음은 하이닉스를 이야기하는데 하이닉스의 경우는 2002년 6월 외환은행은 이미 하이닉스에 대한 수차례의 부채탕감, 출자전환 등으로 BIS 비율이 10%에 다소 미달한 9.45% 가 되었다. 즉 이미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은 BIS비율에 대부분 반영되었다.

외환카드의 부실이 또 문제였다고 한다. 2003년 당시 대부분은 시중은행들은 카드사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고 카드부실을 직접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잠재적’부실금융기관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당시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외환은행의 부실을 확대 과장을 치환하고자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감사원에서 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서 자신이 없으면 계좌추적권이 있는 검찰이 이를 맞기는 것이 올바르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일본 외무성의 한반도 정세 보고 문건 관련

일본 외무성의 한반도 정세 보고 문서가 공개되었다.

독도문제를 비롯해, 한 일간의 산적한 현안과 이로 인한 우리 국민의 격앙된 여론에 대해 대통령 정치술의 귀결 정도로 해석한 천박한 문건이 일본 외무성의 문건이라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공개된 문건은 한일 관계의 역사성에 대한 몰이해로 채워져 있으며 아울러 내정간섭을 포함한 공작 정치의 냄새까지 풍기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이로 인한 한국 민중의 고통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한일 관계의 미래는 제대로 펼쳐질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이 문건에 대한 정확하고 공식적인 해명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고 분명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