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는 해외인턴 지원사업‘07년 예산부터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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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6 12:00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노동부·산자부·중기청 등 3개부처 해외취업·인턴지원 사업에 대해 ‘05.10～’06.3월까지 KDI를 통해 심층평가를 실시

평가결과 노동부의 “대졸미취업자 해외인턴지원사업”, 산자부의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중기청의 “대졸미취업자 해외인턴 지원사업”에 대해 ‘07예산부터 지원 중단키로 결정

그동안의 사업운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에도 당초 의도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고 집행과정에서도 해외여행·연수 수단으로 오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성과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축소·제도개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임

※ ‘06.3월 10개여개 부처 9개사업을 추가로 선정 심층평가 추진중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