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한나라당이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에 앞서 할 일
한나라당은 4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여성재소자 성폭력 및 인권유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0일 부터는 그 천막을 서울구치소 앞까지 옮긴다니 이번 이벤트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의지까지 엿보인다. 한나라당이 지금까지의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려고 천막을 쳤다면 그럴 듯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성폭력 신고센터를 차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최연희 의원 문제다.
현재 성폭력 사건을 벌인 최연희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의원직 유지를 위한 버티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여성재소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성폭력 사건과 최의원의 성폭력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권력이 있는 남성이 그 권력을 이용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다.
그렇기에 최의원의 성폭력 사건을 수수방관해, 오히려 버티기에 힘을 실어준 한나라당이 여성재소자의 성폭력과 인권유린의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인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최연희 의원 사퇴결의안’이 운영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기명 투표를 할 경우 동정론이나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가진 의원들의 반대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근소한 수로 통과될 경우 오히려 최의원 쪽에 명분만 주는 역효과를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재소자의 성폭력과 인권유린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일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실효성 없는 이벤트로 대한다면, 이 역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한나라당은 여성 재소자의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선 지지부진하고 있는 최연희 성폭력 건이나 당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수순이다. 무조건 천막 먼저 치고 보는 버릇이 생긴 모양인데, 많은 사람이 실소를 터뜨리며 천막 앞을 지나는 풍경을 돌아봐 주길 바란다.
2006년 4월 6일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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