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모든 방송은 공영방송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사건의 발단인 MBC의 방송 편성은 자의적인 ‘뉴스 가치’ 판단에서 비롯됐다.
MBC가 근거로 제시한 선거방송 관련 자체 내규는 원내 교섭단체 혹은 3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와 2개 이상의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에서 10% 이상 지지율을 획득한 후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내규가 다분히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직전 선거에서 유효 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회 5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와 직전 선거 전국 100분의 3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추천 후보 역시 그 대상이다.
그런데 유독 공영방송을 자임하는 MBC만이 자의적 판단과 주관적 ‘가치’를 결정의 근거로 삼고 있음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때보다도 더 후퇴한 것이다.
MBC는 자사가 주관한 여론조사에서 김종철 후보가 14%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한 결과는 배제한 채, 강 전 장관의 출마를 전제로 한 결과에만 의존하여 균형을 잃고 있다.
실제로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노동당 김종철, 열린우리당 이계안,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박주선 서울시장 후보간의 가상 대결에서 김종철 후보가 14.4%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MBC의 방송 편성과 관련하여 실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하자가 없다는 식의 MBC와 강 전 장관의 입장 표명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민주노동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고 한목소리를 내는데는 황당함마저 느껴진다.
강 전 장관은 출마선언 이후 첫날부터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기 보다는 정책을 앞세운 자기 색깔 드러내기에 힘써야 했다. 출마여부조차 불분명하게 해 유권자들의 검증과 판단 기회마저 단축시켜놓고 단독 방송의 특혜는 누리려 했다면 강장관이 형성해 온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강 전 장관이 특정방송의 전파 독점이라는 특권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는 민심은 잃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특권시장’이라는 비난에 휩싸일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방송이 그 소유형태를 떠나 사회적 공기임을 다시 확인하고 선거라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절차를 완성하는데 보다 성숙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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