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식품안전권과 농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을 선언하라
3월 14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의 출생 기록이 전혀 없어 해당 소의 나이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부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듯이, 미국 측이 보내온 광우병 소의 전면 사진과 수의사 소견서 정도로는 1998년 3월 이전에 태어난 소인지 아닌지를 판별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양해도 없이 감염소의 머리뼈를 매장했던 것으로 밝혀져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나마 우리 정부의 항의로 미국 정부가 현재 머리뼈를 다시 수습해 냉동보관 중이며, 우리 정부는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를 판단할 수 있는 보완자료를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미국산 광우병 소 문제와 관련하여 “오리무중인 상황”이라며 “치아 감별의 정확성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추가소명이 필요하다”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 350만 농민은 물론 전체 국민의 식품안전권이 달린 중대 사안임에도,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강행해 놓고서, 이제와서 미국 정부의 거센 수입 압력과 국내의 거센 비판 여론 사이에서 눈치만 보면서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한농연과 350만 농민은 이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에 분노와 함께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위험부위(SRM)가 발견됐을 당시, 일본 정부가 보여준 발빠르고 강력한 대처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등뼈 등이 섞여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발견되고, 해당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인 것으로 밝혀지자, 나카가와 소이치 농무상과 고이즈미 총리까지 직접 나서 미국측의 협정 위반사항을 엄중히 질타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던 것이다. 말로만 “국민을 움직이는 농정”을 논할 것이 아니라, 식품안전권과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최우선적인 가치기준으로 설정하여 과감한 수입금지조치를 내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부터 우리 정부는 본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입장을 우리 정부가 명확히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축산물 수입업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을 배정받으려고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올 여름 이후 돼지 및 육우의 가격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폭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라도 명확히 정부가 모든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명백히 해 둔다.
한농연과 350만 농민들은 강력히 요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 식품안전권 및 농민생존권의 관점을 최우선에 두고, 광우병에 대한 안전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을 즉각 선언하라. 특히 불명확한 정부의 통상 검역정책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란 속에서 심각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한우 육우 농가는 물론 전체 축산농가의 근본적인 보호 회생 정책을 제출하라.
2006년 4월 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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