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원내 현안 관련
척박한 이 나라 정치현실을 볼 때 좋은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정치하는 사람, 그것도 여성 정치인으로서 낯이 뜨겁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를 제외한 여성 후보자 비율은 전체 2.59%였다. 여성 서울시장 후보가 나오고, 여성 제1야당 대표하에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현재까지 접수된 여성 예비후보자가 전체의 4.4%이다.
여성 간판을 달고 신장개업했다는 소문난 상점에 정작 여성이 쓸 물건은 4.4% 밖에 안되는 형국이다. 이런 현실을 놓고 여성정치 말하기도 부끄럽다.
각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 4.4%, 한나라당 3.4%이다. 그나마 평균을 4.4%로 만든데는 민주노동당이 23.5%가 큰 역할을 했다.
요즘 유행하는 여성 마케팅을 정치에 도입하는 수준으로 여성정치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상술에 불과하다.
성추행한 의원 한명을 사퇴조차 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여성정치가 이벤트의 화려한 볼거리였다가 선거가 끝나면 창고속으로 들어가거나 찢긴 채로 길가에 방치되는 이벤트 용품처럼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기업과 나라의 장래성을 평가할 때,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을 본다. 잘나간다는 삼성전자의 R&D 투자 비율은 10%대이다. 우리 정치와 나라에서 여성정치의 장래는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우리 정치의 여성개발 투자비율은 얼마나 될까.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등 지방자치는 풀뿌리로부터 여성정치의 힘을 키우는 일이다. 여기에 투자된 비율이 고작 4.4%라는 것은 우리 정치가 여성에 대한 투자를 거의 반기하는 것의 반증이다.
“널려 있는게 기술인데 그런걸 뭐하러 개발하나 필요할 때 돈주고 사면 되지”라는 무능력한 기업가의 마인드가 아니라 만들고 키워내는 장인의 관점이 우리 정치에 필요하다.
사회에 진출해 어렵게 자리를 잡은 여성 인사를 곶감 빼먹듯 선거 때 불러 올려 이미지 정치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각당 스스로 여성 정치인을 아래로부터 키워내는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 외환은행-론스타 매각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외환위기 직후 론스타의 부실채권 인수에 까지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대해서 환영한다.
우리는 2004년 국정감사 때 이미 론스타가 성장하는 데에는 관료/국책은행(산업은행) 고위직원들의 도우미 역할이 컸음을 지적한 바 있다.
2004년 산업은행 국정감사 때 산업은행 부총재를 지낸 심광수,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을 지낸 우병익 등이 론스타에 스카웃 된 사실을 이미 지적했다.
* 우병익 (K&P 사장)
- 행정고시 22회. 2000년 5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에서 론스타로 전직.
- 이후 KDB-론스타 대표회사 역임하다, 2003년 12월 KDB-론스타를 인수하여 K&P 설립.
* 심광수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고문)
- 1963년 산업은행 입사하여 부총재를 역임하다 1997년 성업공사 부사장으로 전직.
- 1999년 론스타로 전직하여 핵심역할을 수행.
산업은행과 론스타가 2000년 7월 각각 243억원씩 출자해 LSF-KDB NPL이라는 부실기업처리펀드를 설립하여 산업은행이 보유한 4,560억원의 채권(장부가액)을 3,460억원에 인수한 사실을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2000.12.19에 4,131억원의 채권을 2,044억원에 론스타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2001.5.7에는 2,773억원의 채권을 역시 론스타에 1,505억원에 매각했다.
이처럼 론스타가 성장하는 데에는 관료/준 관료의 도움이 있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론스타가 성장하는데 어떤 관료/준관료가 도우미 역할을 했는지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이들 사이에 오간 금품수수 내역의 전모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는 김재록씨 수사와도 연결된 문제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와 E 컨설팅 업체가 수수료 로 50여억원과 12억원을 받았으며, 이 자금 중 일부는 다른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외환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박씨는 외자유치와 관련한 실무에 대해 도움을 받는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단순 역할의 대가로 12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특히 박씨가 받은 수수료 가운데 6억원이 50여 개 계좌를 통해 다시 빠져나간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하여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행방을 밝히고, 또한 론스타측의 자문사와 컨설팅업체들이 받은 수수료 내역과 자금의 행방을 밝혀야 한다.
- 4월 6일 오전 14시 정론관
- 심상정 수석 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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