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세계 보건의 날, 다시 무상의료를 말한다
우리나라도 벌써 33회 기념일을 맞고 있지만, 대통령상을 비롯한 훈·포장 수상식에 복지부장관의 대국민 립 서비스가 보태지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미 의료 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건강 문제를 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무척이나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도 부인하지 않듯이 말이다. 오늘 민주노동당이 다시 무상의료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참여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노동자·서민에 대한 건강보장을 외면해 온 결과, 우리 사회는 “의료이용 불평등”을 넘어 “건강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했다. 사는 동네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어 나가고,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건강수준이 다르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이 아이들의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질병과 가난의 대물림”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의료에 산업화라는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낯 두꺼운 자화자찬 속에 의료와 건강을 미국 자본의 손아귀에 넘기려 하고 있다.
올 초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한다는 황당한 선언을 내뱉었다. 임금 소득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비정규직 확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어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 앵벌이 조세 정책, 의료 이용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식회사 병원 허용... 참여정부는 출범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회 각 분야마다 생활의 양극화라는 수렁을 만들어 내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한미 FTA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양극화라는 거대한 수렁으로 만들 것이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만큼 왼쪽 깜빡이 신호를 많이 보낸 정부가 또 있었을까! 그럼에도 그 신호가 있을 때마다 과감한 우회전을 했던 정부는 또 있었던가! 대통령 당선 초기의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라는 감동적인 선언은 곧 ‘의료를 산업으로 규정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자화자찬으로 돌변하였다. 취임 초기부터 재탕 삼탕도 모자라 수 없이 우려먹은 ‘공공의료 강화’는 아직까지도 립 서비스에 머무르고 있지만, 부자들을 위한 의료시장 개방은 이미 인천과 제주도에서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고작 1% 확대를 놓고도 기업의 눈치를 보는 반면, 부자와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과 주식회사형 병원 도입은 정부가 위원회까지 만들어 앞 장 서고 있다. 이렇듯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선언 속에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추진하는 참여정부를 길치정부라 명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참여 정부의 의료정책이 결국은 기업들이 병원을 통해 막무가내 돈 벌이를 허용하는 것에 불과함을 지적하였다. 지금 우리 보건의료에 필요한 것은 부자를 위한 주식회사형 병원이 아니다. 국민들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의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가 가장 절실하다. 그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8대 법안을 2005년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중 전국민 무상예방접종을 담은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다. 또는 성남에서 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제정하는 등 공공의료기관 설치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꿈이 아닌 현실로 무상의료를 한발한발 실현해나가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의료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제출한다. 이 정책들은 주민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덧붙여, 올 해 국제보건기구(WHO)가 선정한 주제는 보건의료인력 부족이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인력이 대도시로 쏠리는 현상이 오랜 기간 진행되어 지역적인 보건의료인 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심각한 진료 공백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내년부터 수도권 15개 권역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않기로 한 정부 결정이 보건의료인력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준다. 민주노동당은 보건의료인력의 공공적 배출을 요구한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무상교육은 사회적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돈 벌이의 유혹을 넘어서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제 33회를 맞이하는 ‘보건의 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공공보건의료인 배출과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
2006년 4월7일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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