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현대차 비자금 관련, 한나라당애국가로고송, 한심한나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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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7 16:03

서울--(뉴스와이어)--현대차의 어설픈 1등 따라하기.

비자금 문제로 해외 도피한 정몽구 회장이 비난에 직면하게 되자 입국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지난 삼성재벌 이건희 회장때처럼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려고 하는 모양이다.

정몽구회장이 해외도피 시도에 이어 어설픈 1등 따라하기를 계속하려고 한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작년 3월 대통령과 재벌회장들이 참여한 투명사회협약 체결 이후에도 현대차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불법로비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당시 투명협약은 대선불법자금에 대해 자백도 처벌도 없이 면죄부만 발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이번 현대차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돈과 권력있는 범죄자들의 어설픈 고백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봐주기 수사의 판박이 행태는 끝나야 한다.

검찰은 현대차 비자금의 형성과정과 사용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해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마음이지만 사실 불안하기도 하다. 검찰이 용두사미식으로 꼬리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보도된 것처럼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가 정부지원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를 벌인 것도 충격이거니와, ‘삼성X파일-이건희게이트’에서 일부 드러났지만 이젠 ‘떡값 검사’가 전국 도처에서 국고를 축내며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검찰이 비리와 게이트 수사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렵다는 추측을 하게 한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이 잘하면 박수를 못하면 회초리를 들것이다.

한나라당의 애국가 선거로고송,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시도인줄 알았는데 가사를 보니 국가주의를 오히려 부추기는 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95%의 국민들을 빈곤과 차별로 몰아넣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사회가 통합과 단결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 국기, 등 상징조작으로 애국을 쥐어짜고 충성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없다.

이번 한나라당의 애국가 로고송 문제는 양측면이 있다.

“신성불가침의 애국가”라는 국가엄숙주의를 넘어서는 시도로 본다면 긍정적 것으로 볼수도 있지만

한나라당이 선거포스터에 일장기를 동원하고 기미가요 틀면서 선거유세를 진행하는 일본 자민당 우파정치의 전례를 따라 애국가와 태극기로 형성된 전체주의 집단주의 문화를 정치적 동원기제로 악용한다면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애국가를 한 정파가 독점할 수 있느냐는 식의 비판은 동의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시도가 국가주의의 왜곡된 애국주의를 부추기려는 태도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양극화된 사회에서 95%의 국민들은 애국가와 태극기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세력의 구체적인 노력에 위로받는 것이다.

지역주의 야합에 동참하려는 한나라당의 ‘한심한나라연대’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의 지방선거 후보연합공천을 통한 선거연대는 정책과 비젼이 사라진 정치적 야합이다.

무덤속으로 사라져야 할 지역감정에 근거해 지역주의 정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두 정당의 노력은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퇴행적 정치의 본류이다.

두 정당의 지역주의 야합정치로 민주노동당이 선거공학적으로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노동자 서민의 행복 자치가 실현되기 바라는 국민들의 소박한 희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지방자치는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지역주의 정당들이 지역 토호들과 결탁해서 지방자치를 질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모두 장악한 지역주의 정당들이 지방자치제도를 보수정치와 토호세력들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이 엮어가는 ‘한심연대’ 지역주의 정치의 최대 주주정당인 한나라당이 뒤늦게 뛰어들어 숟가락을 놓으려 하는 모양이다.

이재오 원내대표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한 '범민주세력 통합'” 제안은 “지역분할정치체제 수호를 위한 지역주의세력 대야합 제안”일 뿐이다.

민주당 국민중심당의 한화갑 심대평의 “한심연대”에 한나라당이 뒤늦게 결탁하여 지역주의 정치가 분할점령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한심한나라연대”가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5.31 지방선거를 이 한심한나라연대와 서민몰락 부추기는 사이비개혁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번에 3자연대가 이루어진다면 지난 탄핵사태에 이어 두 번째로 세 지역정치 세력의 연대가 형성되는 셈인데 그 끝이 어떤 것인지는 지난 탄핵사태때 잘 보았다.

어쩌면 사이비 개혁세력인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의 실정을 가려줄 세당의 끈끈한 연대가 형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민주노동당은 세당의 연대가 형성되어 지방자치를 망가뜨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 형성된다면 심판대에 올릴 것이다.

- 7일 (금) 14:30 국회 정론관
- 박용진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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