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의원단 총회 결과 브리핑
오늘 의총에서 노동부의 ‘비정규 입법 효과 관련 용역 결과’에 대한 축소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천영세 의원이 단장을 맡고 단병호, 최순영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오늘부터 노동부를 직접 방문해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노동부의 ‘비정규 입법 효과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는 작년 6월 14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후 법안소위원장)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여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우원식 의원은 “고용의 유연성은 양보를 할 수 있더라도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면 월급이 최소한 정규직의 80%까지는 간다 이런 것이 나와야 한다”고 하면서 김대환 장관에게 “기대효과를 잘 정리해서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임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법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에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초에 한국노동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이 체결되었고 노동부는 이 사실을 11월경에 우원식 의원에게 용역 착수 사실을 알렸다.
연구 결과는 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차별시정효과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은 6.0~6.9%,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효과는 0.12%’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당이 요구해서 노동부가 수행한 용역이다. 이 결과는 그동안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이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던 정부여당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임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법은 필요 없다’까지 주장했던 여당은 이제 잘못을 시인하고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이 연구보서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노동연구원은 작년 12.23일 노동부를 상대로 최종보고서 발표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넘게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2.27일 비정규법이 환노위를 통과한 직후에야 3.2일 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렸다.
문제가 불거지자 노동부는 담당사무관, 담당과장, 담당국장이 번갈아 국회에 들어와 담당사무관 개인이, 개인의 판단으로 장관에게 내부보고도 하지 않고, 자료를 요구했던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또 한번의 축소은폐 의혹을 낳게 한다
이것은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공언했던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열린우리당은 노동부 용역결과를 인정하고 실효성없는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이 용역결과의 은폐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 나갈 것이다.
조사단 활동을 통해 연구용역의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내부에서조차 장관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열린우리당에도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철저히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근거를 가지고 법안에 대해 심의하자고 여러차례 이야기 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이 이 비정규직 법안에 차별시정 효과와 기간제를 도입함으로서 비정규직이 확대된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금이라도 용역결과를 은폐하지 말고 사실을 밝히고 결과에 승복할 것을 촉구한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 보좌관 관련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스톡옵션을 받은 정문수 청와대 경제 보좌관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 “외환은행 매각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오늘 당시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정문수 현 청와대 보좌관이 론스타로부터 거액의 스톡옵션을 받은 것과 관련한 해명과정에서 대통령과 똑같은 발언을 했다.
결국 노대통령의 발언은 정 보좌관의 ‘보좌’에 의한 발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문수 보좌관은 외환은행 불법매각 과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핵심 책임자 중 한 사람이다.
정보좌관은 자신이 받은 스톡옵션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제가 2003년 8월 29일 외환은행 이사회회의록을 살펴보니 정보좌관을 비롯해 이사 7명이, 현재 가치로 10억대에 달하는 1만 2천주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스톡옵션은 매각계약서 체결일 까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서 받을 수 없는 돈이다. 그런데 내부정보를 잘 알고 있는 이사진들은 계약 체결 이후 론스타에 사정을 하고 금감위와 ‘협의’를 거친 비호 아래 정문수 당시 이사회 의장 3만주를 비롯 총 7명의 이사가 1만2천주, 2006년 현재 가치로 따지면 10억대에 달하는 거액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론스타가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인 돈인데, 론스타가 ‘내통’의 댓가로 지급한 것이다
부적절한 거액의 소톡옵션을 론스타로부터 내통의 댓가로 받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받았다고 진실을 가려온 정문수 보좌관이 대통령 옆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보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문수 보좌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 4월 7일 오후 2시, 정론관
- 심상정 수석 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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