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부동산투기정책 및 철거민대책부재규탄 서울대회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는 (1)개발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 철거민들의 대책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2)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부동산투기근절을 도모하고 (3)관련법과 제도가 정비되는 기간동안 발생되는 지역철거민대책은 정책적으로 서민주거안정차원에서 이뤄지는 방향으로 추진하기위해 창립되었으며 (4)대책없는 강제철거는 공권력이 국민에게 가하는 고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범죄행위라고 규정하여 대책없는 강제철거는 하지 말 것 을 주장하면서 93년 4월30일 서울 성문밖교회에서 창립발기인 대회와 동년 6월28일 서울,장충단공원에서 창립대회를 통해 창립되었습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 창립당시에는 약10만규모의 회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전국에 160여 지역대책위원회가 참가하여 자주적 시민자구운동단체로서는 전국최대규모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철거민을 계급적관점의 도시빈민으로 분류하여 도시빈민해방투쟁을 전개하고자 했던 세력과 계급적관점에서 노동자적 철거민운동을 추진하려 했던 세력들에 의해 이념적 공격을 받게 되었으며 경찰등 정보계통에서 철거민을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세력으로 분류하여 조직적 와해공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 창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의해 94년에는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에서 제명당한 일부사람과 도시빈민해방투쟁으로 철거민운동을 추진하던 세력들이 결합하여 전철협이 해체되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주장을 하며 “전국철거민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철거민운동을 극력하게 폭력적으로 변질시켰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는 창립당시부터 현재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개발관련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개발과정에서 오갈데 없는 계층과 개발로 인해 삶의질이 떨어지는 국민(철거민)들을 도와 생업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여오고 있으며 개발관련법과 제도의 제,개선을 통해 철거민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위해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는 96년 YMCA,환경연합,경실련들이 주도하는 한국시민단체협의회에 정회원단체로 참가하였으며 2000년 총선시민연대와 2001년 참여연대등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창립에 함께하였고 2004년에는 서민의힘과 2005년에는 토지정의시민연대에 참여하는등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우리사회발전에도 기여해 오고 있는 토지와주택시민단체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개발일변도로 추진되어 전국의 땅값과 집값 상승을 주도하여 서민주거안정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 부동산투기정책을 중단시키고 철거민대책을 수립하고자 2월28일 여주에 있는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에서 전철협 산하 60여 전국지역대책위원회 대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무현정부 부동산투기정책및 철거민대책부재규탄대회를 통해 이를 시정하고자 대정부 7개 요구안을 채택하고 전국순회집회및 1인집회 그리고 캠페인및 행사등을 통해약2만여명의 회원들을 참가시켜 정부에서 이를 채택하도록 요구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는 3월14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출정식을 갖고 동대문운동장까지 거리행진을 하였으며 3월21일에는 고양시 정발산공원에서 경기북부대회를 주최하였고 일산경찰서까지 거리행진을 하였습니다.
3월28일에는 인천광역시청앞에서 인천대회를 끝마친 후 인천본부까지 약4.2km를 거리 행진하였으며 4월4일에는 광주광역시청앞에서 광주대회를 주최하였고 광주내 철거지역을 방문하는 행사를 갖은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정부요구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여당인 열린우리당앞에서 3월30일 기자회견과 4월6일 집회를 주최한바 있으며 4월6일 프레스센터 7층의 환경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주거생존권을 잃은 국민보고회”를 주최 하는등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집회및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4월11일(화)오전11시에 서울,광화문 동화면세점(감리회관)앞에서 “노무현정부부동산투기정책및 철거민대책부재규탄 서울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 서울지역 삼선철거반대대책위등 서울지역 10여 지역대책위원회 회원과 전국60여 지역 임원 약700여명이 참가하게 될 이번 집회를 알려드립니다.
-집회명:노무현정부 부동산투기정책및 철거민대책부재규탄 서울대회
-일 시:2006년 4월11일(화) 오후1시---오후6시
-장 소: (1부)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2부) 성북구청앞 거리행진
(3부) 성북구청앞 폐막집회
-목 적: 대정부 7개 요구사항 및 서울철거지역대책 요구등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한 NAP 사회권분야 대책없는 강제철거금지를 정책에 반영하라!
(2)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라!
(3) 전두환군사정권때 만든 택지개발촉진법을 제,개정하라!
(4) 역사적소임을 다한 공기업인 토지공사를 해체하라!
(5) 개발과정에서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노사정같은 사회협약기구를 설치하고 전철협과 같은 관련시민단체를 포함하라!
(6)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하라!
(7) 판교개발과정에서 이호승지도위원에게 가하는 유,무형의 탄압을 중단하라! 등 7개 대정부요구사항및 삼선상가등 서울의 철거지역에 대한 대책들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공동대표: 김태산, 정은희 문의전화: 02-2215-0362)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개요
토지와주택 시민사회단체로서 토지와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보금자리로서 자리매김을 할수있는 부동산투기근절운동과 철거민권리증진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nccmc.org
연락처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이호승 지도위원 02-2215-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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