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흙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제출
개정법안에는 현행 4장27조60항에서 신설4조35항·호, 개정16조27항·호에 걸쳐 큰폭의 수정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친환경농업 초기육성단계에서 화학자재사용정도에 따라 소극적으로 정의하였던 친환경농업의 개념을 자원순환농법을 확산하고 에너지소비와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농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폭을 넓혔으며,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인증단계를 간소화하였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규정을 신설하고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생산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매년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에 반영하며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 급증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증관리 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표시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산물을 재포장하는 유통업자 및 유기농자재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서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토록 하였다.
한편, 강기갑의원은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생산자단체등과 여러 차례 정책간담회를 거쳐 기본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3월31일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공청회를 통해 최종 의견수렴을 거쳤다.
또한, 이번 법안제출 이후에도 친환경농업확대육성을 위하여 직불제단가 현실화 및 소비대책마련, 경종과 연계한 유기축산 확대방안 등을 핵심의제로 선정하여 예산확대요구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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