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연구소 ‘한미FTA와 한반도의 미래구상’ 토론회 개최
발제에 나설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경상대 교수)는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이 제시한 한미FTA의 경제효과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미FTA 추진의 배경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는 "선진형 통상국가"정책 혹은 "FTA허브 구축" 전략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적 논의없이 조급하게 추진하는 한미FTA의 배경에는 국민과 국회를 배제하는 극단적 무역자유화 세력의 조급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고", "그 조급증은 한국경제의 알맹이를 팔아먹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장상환 소장은 또한 외교안보적으로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지연, 억제 혹은 개입함으로써 동아시아 질서에서의 정치·경제적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미FTA체결은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의 전진기지(Forward Operating Site)로 전락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고 주장할 것이다.
결론으로 "한미FTA 추진을 중단하고 기본전제로서 민주노동당과 제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발의하고 제출한 "통상조약체결절차에관한법률(안)"과 "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안)"의 제정을 통해 국민적 이해가 반영된 통상정책목표의 수립, 국민적 논의를 통한 합의의 토출과 검증기능의 강화, 통상당국의 전문성 증진, 피해산업의 사전적 대책 수립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 토론회 안내 >
일 시 : 2006년 4월 11일(화) 오전 10시 - 12시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인 사 말 : 진보정치연구소 권영길 이사장,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이용대 정책위 의장
사 회 자 : 국회의원 심 상 정(재경위)
기조발제 :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장 상 환
토론패널(가안)
- 이 혜 민 외교통상부 한미FTA기획단장
- 최 태 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 정 인 교 인하대 경제학 교수
- 이 해 영 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 문 의 : 조진한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02-786-7464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