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시민회의, “상수도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 전면 재검토 해야”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 수도정책과 최용철과장의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 발표에 이어, 수돗물시민회의 의장인 장재연 교수의 <상수도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 문제점과 대안>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은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박사, 부산환경연합 구자상 대표, 중앙일보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소장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은 현재 약 11조원 규모의 물산업을 2015년까지 20조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 기업을 2개소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로 국내?외 물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다섯 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점과제는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상하수도 인프라개선, 핵심기술 고도와 우수인력 양성, 물산업의 수출역량강화,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등을 담고 있다.
수돗물시민회의 의장인 장재연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물산업 강국 구현’이라는 비전에 앞서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신뢰의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마을상수도와 중소정수장의 완벽한 관리를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물산업 육성방안에서 상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단계적 민영화 추진을 삭제하고 이를 전제로 제시된 과제들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분야의 분리와 복수공사화를 통한 위탁업무의 경쟁체계 구축, 상수원수판매와 수자원공사의 잉여금 등을 활용한 중소도시를 위한 상수도지원기금 구축 등의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구체적으로 정부안에서 민간기업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구는 세계인구의 9%에 불과한 현실에서 상수도 민영화가 마치 세계적 대세인 것처럼 제시한 것은 국제 상수도사업 현황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물시장 830조 대부분은 각 나라의 정부가 직접관할하고 있고 베올리아나 수에즈와 같은 4대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33조원으로 전 세계 물산업시장의 4%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면 정부안은 국제 물시장을 과대평가한 것이라는 것이다. 상수도 민영화는 오히려 다국적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다국적 기업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심한 왜곡이나 거짓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출현황을 왜곡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수 난개발과 과도한 개발로 인한 오염문제가 대두대고 있는 시점에서 지하수를 수출하는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화가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사전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돗물시민회의(의장,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시민에게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수도 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며, 수돗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지난해(2004년) 5월 각계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환경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발족한 비영리민간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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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시민회의 김난희간사 02-735-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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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3일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