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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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4 13:13

서울--(뉴스와이어)--<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실태조사 보고

Ⅰ 실태조사의 배경 및 방법

1. 실태조사 배경

○ 농림부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상수도공급이 어려운 전국 면지역의 농어촌 자연마을에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다목적이기는 하지만 주로 생활용수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발이후에는 마을상수도로 전환되어 환경부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함

○ 그러나 개발부서와 사후관리부서가 달라서, 개발 후 방치되거나 기존 마을상수도시설과 중복되어 개발되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농어촌 용수사업으로 개발된 시설이 적절하게 개발·관리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공급과 관리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

2. 실태조사 방법

○ 실태조사는 1단계로 농림부에서 <1994~2005년까지 개발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현황자료>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림부에서 전환된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자료>를 비교분석하였으며, 2단계로 강화군, 여주군, 이천시, 울주군, 당진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개요 및 관리현황

1. 사업개요

○ 1994년부터 2014년까지 면지역의 농촌 자연마을에 7,751개소 암반관정 개발 계획

○ ‘94년~’05년까지 5,059개소 개발 (8천 4백 39억 원 지출)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현 정주지원과), 시·도(기반조성과, 농업기반과, 지역계획과, 농정과, 농축산과, 주택과, 농산지원과, 농지개발과, 수자원개발사업소), 시·군(건설과)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구선정→사업시행인가→공사계약→지하수조사→지하수개발(우물)→암반관정 준공 전 확인검사→수원공 시설(수중모터펌프, 전기시설, 압상관)→이용시설→송수관(수조 및 배수관시설)→사업 준공→마을상수도 등록→시설유지관리

2. 관리 현황

○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94년부터 ’05년까지 5,059개소 개발, 이 중 마을상수도로 등록된 곳 4,617개소, 미 전환된 곳 442곳 임

○ 마을상수도로 미 전환 이유는 농업용 전환, 상수도보급, 폐공, 마을상수도 등록기준 미달, 현재 전환 협의 등 임

Ⅲ.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의 문제점

1. 사업 주무부서인 농림부는 농업·생활용수를 개발만 하고 방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 농림부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총 5,059개소를 개발한 후 이 중 4,617개소를 마을상수도로 전환 신고하였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마을상수도로 전환되어 관리되고 있는 곳(환경부 담당)은 3,482개소로 1,135개소에 대한 관리 실태가 파악되고 있지 않음

○ 지역별로는 충남이 33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남(243곳), 경북(193곳) 순이었음

○ 농업·생활용수 1개소 개발 시 약 1억7천만 원이 소요(국비, 지방비 포함)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1천 900억 원이 공중 부양된 셈

○ 시설 기준 부적합 등의 이유로 전환되지 못하고 <전환협의 상태>인 149개소까지 감안하면 약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낭비되고 있음

2.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

① 개발 후 방치 - 경기도 이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사례

⇒ 관정시설과 배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관정시설만 설치, 사실상 무용지물을 개발

<사례1>

- 경기도 이천시는 ‘04년부터 농업·생활용수시설 총 56개소를 개발하였으며, 이 중 14개소가 마을상수도로 전환되지 않았음.(12개소는 마을상수도로 전환 신고했다고 밝혔으나 마을상수도 관리 자료에 누락되어 있으며, 2개소는 현재 전환협의 중임)

- 구체적인 예로 이천시 마장면 오천3리(계획량 110톤/일, 실제 개발규모 20톤/일)는 개발 완공 후 펌프를 돌리지 못하고 있는데, 마을 각 가구에 개별 비용을 들여 관을 깔고 연결해야 하나 주민 자부담이어서 주민들이 설치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임. 현재 주민들은 자가 수도를 사용하고 있음. 이것이 마을상수도로 등록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이며 관내 미등록 지역 모두 같은 상황으로 추정 <그림 1>. 오천3리 농업생활용수 개발비로 1억 2천만 원 소요.

<사례2>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322번지(1997년 개발(150톤/일 계획량, 110톤/일 개발)는 개발 당시부터, 관정시설이 기존 수도시설과 연결공사를 하지 않아 상수도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함. 현재 방치 상태. 관정시설은 농기계 창고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아무런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안내 표지판이 없으며, 계량기 시설은 철거한 상태 <그림 2> ～ <그림 5>

△ 마을주민들은 계곡수를 원수로 하여 30톤/일 규모로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음.

△ 특히 농촌농업생활용수 관정시설은 마을창고로 방치하고 있으나, 화도면 농촌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결과에는 2007년 1/4분기 수질검사결과가 존재. 담당자가 농촌농업생활용수 시설상태도 파악하지 않고 마을 가구에서 임의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 됨

② 철저한 계획 없이 개발

<충남 당진 사례>

- 71개소 중 66개소가 전환되지 않았음. 2007년 올해 일괄 전환 예정

- 미 전환 이유 : 개발 당시 수도시설 인가를 먼저 받고 개발해야 하나 이를 득하지 않아서 수도법 상 마을상수도로 전환할 수 없었음.

- 수도법 개정 후 수도시설인허가권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전됨에 따라, 사후 인가 형태로 향후 전환할 계획임

③ 중복개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례>

- 울주군은 ‘94년부터 총 58개소를 개발하였으나, 마을상수도로 모두 전환하지 않았음

- 농림부 자료에는 울주군의 농업·생활용수 시설이 모두 마을상수도로 전환되었다고 표기되어 있음 (일부지역에 염소소독기가 설치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마을상수도로 준공인가는 득하였으나, 마을상수도 전환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울주군의 허위보고사례)

- 특히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1306-7번지는 마을주민들이 기존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임에도 농업·생활용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마을 주민들은 농업용을 간혹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업생활용수 시설에는 고가의 염소소독기까지 설치되어 있는 상황 임

④ 개발부서와 관리부서의 이중 관리/ 이중 예산·인력 낭비

- 농업·생활용수 개발부서와 마을상수도 관리부서에서 이중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음

- 당진군 대호지면 사성리/ 면천면 성상리

- 특히 강화군 화도면 상방1리는 농업·생활용수 시설과 마을상수도 시설의 용도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기방식이 서로 달라 동일시설이라도 다른 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 발생. 마을상수도는 배수시설의 위치를 표시하고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관정의 위치를 관리하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관정에 대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와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가 중복되고 있음 <그림 9>

⑤ 수질검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방치된 곳도 존재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2리(160톤/일 계획, 2004년 개발), 송계2리(102톤/일, 2005년 개발)는 마을상수도로 전환했다고 밝혔으나 마을상수도 관리 목록에서 누락, 2007년 1/4분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결과와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결과자료에 없음

- 이천시 마장면 오천3리와 이평1리는 마을상수도로 미등록되었으나 농업·생활용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 2007년 1/4분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기록 없음

Ⅳ. 개선 방향

○ 2007년 4월 환경부와 농림부 합동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종합 개선대책>발표를 통해 이제까지 이원화되어 있던 농촌 생활용수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농업·생활용수개발은 농림부가 추진할 계획이고, 사후관리를 환경부가 담당하는 내용 임

1. 농림부 주관인 농업·생활용수 개발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 수도권 인근과 울산광역시 사례, 충남 당진 사례만을 보아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남. 전국적으로 농업·생활용수 개발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 시급.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충청도의 상황은 훨씬 더 열악할 것으로 추정.

2.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관리를 지자체 차원의 일원화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일원화가 더 시급한 상황 임. 회계처리의 경직성과 농촌사업은 농림부가 주관해야 한다는 관행이 낳은 문제 개선 필요. 중앙정부 차원의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를 일원화해야 함.

3. 1994년부터 농림부가 진행해온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기계적 사업 시행’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개발과 관리의 혼선으로 중복관리, 관리부재의 문제점을 노점하고 있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의 다목적 의미 수정 필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겸용으로 개발하는 농업·생활용수는 지하수과다 개발, 관리부서의 혼선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분리 개발이 필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변경 시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