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대표 연설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개혁이 민생에 역행하고 개혁은 곧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한다는 흑백논리는 권위주의시절의 논리와 한치도 다를 바가 없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 노사가 양보와 화합을 해야 국가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럴듯한 수사에 비해 대안은 궁색하고 편협하기까지 하다.
야당이면 야당답게 여당이 좀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비판하고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발목잡기로 일관한 것이 한나라당의 모습이었다. 민생이 극도로 어려워진 절반의 책임이 있는 거대 야당의 자세는 개혁입법이라 칭하기에도 민망한 ‘개혁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협력해서 개혁의 방향을 잡고 경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표는 현정세의 책임이 무엇보다 ‘현정권의 국정철학’에 있다고 하였으나 현정권의 불철저한 개혁철학도 문제려니와 한나라당의 편협한 극우적 철학은 우리 사회를 대립과 반목으로 이끌어 더욱 문제이다.
한나라당은 또다시 “사과하는 정치, 잘못된 정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중단하고 말로만 ‘민생’ ‘경제’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고언에 귀기울이길 바란다.
2004.10.27.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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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