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외국자본 규제’ 토론회...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 도입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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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11:18

서울--(뉴스와이어)--2006.4.11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과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의 공동주최로 외국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 제1부에서는 서강대 왕상한 교수가 ‘미국 엑슨 플로리오법의 이해와 최근의 상황’이라는 발표를 통해 미국에서 엑슨 플로리오법이 제정된 배경, 주요내용, 이 법이 적용된 사례를 소개한다.

왕교수는 미국은 과거 미국내 직접투자를 환영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기업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미국 기업들의 인수 합병을 늘려가면서 미국의 태도가 외국자본을 규제하는 쪽으로 변했다고 말하면서 주요 선진국들도 외국자본의 자국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 규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제2부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외국자본 규제를 위해 제출한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이상경 의원이 제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

심상정 의원은 외국자본 규제를 주장하지만 그 방식이 대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 즉 기업의 손에 인수, 합병을 방어할 무기를 쥐어주는 형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규제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외국자본 규제 원칙에 따라 심상정 의원은 외국인투자 시정, 중지명령 필요함을 주장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관리법 개정안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설명한다(2006.4.10 발의).

이상경의원은 국민경제상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공기업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을 공공적 법인으로 규정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이 공공적 법인의 주식을 일정 지분 이상 취득할 때 유가증권취득심의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며 금융감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가증권취득심의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2006.3.13 발의).

전경련의 이승철 상무는 개별 기업차원에서 기업여건에 만즌 방어제도를 주주 스스로 판단하여 도입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는 심상정 의원의 주장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심상정 의원은 개별기업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해영 교수(한신대)는 한미 FTA를 앞두고 투자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투자조항의 독소조항으로 1)투기와 투자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한 투자개념, 심지어 지적재산권도 여기서는 투자로 간주되는 점 2)유럽형 FTA와는 달리 미국형 FTA에서는 포트폴리오 역시 내국민대우의 대상이 된다는 점 3) 국가에 의한 직접 수용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가의 규제정책까지도 -‘간접’- 수용으로 파악된다는 점 4) 스크린쿼터를 통해 잘 알려진 ‘이행의무 부과금지’ 를 통해 정부의 건전성 규제마저도 제약된다는 점 5) 투자분쟁해결절차와 관련 투자자에게 대정부 제소권을 부여한다는 점, 6) 특히 5)와 관련 한국법원이 아니라 세계은행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중재재판을 제기할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재판관할권의 공동화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한편 제임스 루니 대표이사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 토론회 안내

- 주제 :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이 필요하다
-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국내기간산업 보호방안 모색
- 때와 곳 : 2006년 4월 1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국회 재경위)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 국회정무위, 강동을구)

<진행순서>

1부 “ 미국 엑슨-플로리오법의 이해”
- 미국 엑슨-플로리오법의 이해와 최근의 상황
: 왕상한 교수(서강대학교 법학과)

2부 “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의 도입”
- 사회 :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

1) 국회에서의 외국자본 규제논의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2) 2006년 무역장벽보고서와 한미FTA
: 이해영 교수(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3) 공공적 법인 보호와 공정한 경영권 경쟁환경 조성
: 이승철 상무(전경련)
4) 관련 입법에 대한 국내 외국기업의 입장
: 제임스 루니 대표이사(마켓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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