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유죄판결이야 말로 정치적 편향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강요가 기실 기득권에 침묵하게 함으로써 보수ㆍ부패세력들의 하수인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세상이 다 알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최고 수장격인 국무총리의 당적보유에 대해 허용하는 분위기까지 존재하는 시대임에도 일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당명을 적시하지도 않은 시국선언까지 문제 삼는 것은 상상력까지 동원한 부당한 처사일 뿐이다.
한 사회의 정치적 균형은 누군가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형성되지 않는다. 다른 세력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는 세력이 없어질 때 오히려 정치적 균형은 획득된다. 일선 공무원의 정치적 견해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야 말로 사법부의 정치탄압이고 편향적이고 비민주적인 판결이다. 사법부에 시대에 걸맞는 이성을 촉구한다.
2006년 4월 1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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