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와 이해당사자 참여하는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월1일 통합도산법 실시 후 개인회생 및 파산제의 활성화 방안과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제도의 운영 주체인 법원, 정책 주무부서인 법무부와 금융감독원,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를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면책자클럽 운영자 등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위 공청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이헌욱 변호사(민변 경제민생위,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는 개인 신용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현행 통합도산법의 맹점인 파산선고로 인한 직업·자격상의 불이익을 개선할 것과, 면책제도 개선, 파산자의 생활을 보장할 면제재산 범위 확대를 제시한다.
또 사채업자와 같은 개인 채권자의 경우 주소를 특정하기 어려워 개인파산, 회생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통지를 법원의 공고로 대신하는 제도(공고 강제주의) 도입도 주장한다.
이밖에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만 면책 심리를 실시할 것(무심사 면책제도)과 점점 지능화되는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과 유사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송태경 실장(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은 △과중채무자 증가 원인 분석 △개인회생·개인파산제 현황 △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사적 회생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또 송 실장은 과중채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회생·개인파산제 활성화 및 이를 주된 기준으로 삼는 민간 조정제도의 정착 ▲악성채무를 양산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고금리 구조 해소 ▲저소득층을 양산하는 취업·자영업 구조의 개선도 주장한다.
이를 위해 △파산선고자의 보증인에 대한 재량면책을 위한 법률개정 △파산선고자에 대한 법령상의 자격제한 폐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활동 활성화 △고금리제한법 제정 등 제도개선과제를 발표한다.
민변 경제민생위원회(준)와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참여연대는 이날 공청회에 나온 정책적 과제를 종합해 법무부와 대법원 등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06년 4월 1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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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현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02-2077-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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