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의 국방부 정례 브리핑 관련 민주노동당 논평
10일 윤광웅 국방장관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평택미군기지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한미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됨은 물론 추가 비용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우려 된다’며 토지수용 강제집행 입장을 재차 밝혔다.
용역깡패,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구타하며 수로에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농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윤 국방장관 자신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위협,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평택미군기지 이전문제는 본질적으로 한미간 외교적 문제이다. 한국국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며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압력에 굴복한 것이 바로 평택을 둘러싼 역사적 진실인 것이다. 새삼 한미간 외교적 문제가 되네 마네 할 것도 없이 결국은 이 나라 정부가 외교적 해결의지를 갖고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다.
정부가 사대적인 외교정책으로 미국에게 옥토를 내주었으면 머리 숙여 사죄하고 부끄러워나 할 일이지 외교적 실책을 만회하고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협박이 웬 말인가?
또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최소 5조 5천억 이상의 국민혈세를 고스란히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마당에 기지이전이 지연되면 1년에 1천억의 추가비용이 들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것도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추가비용 1천억이 아까운 사람이 5조 5천억 아까운 지 모르는 것은 그 액수가 천문학 적이기 때문인가.
고향 땅 평택 들판에 농사를 짓겠다는 70 고령의 촌로들을 강제로 몰아내려고 직접 나선 윤 국방장관의 언행은 미국의 이익에만 충실한 미국관리를 방불케한다.
윤광웅국방장관은 평택 대추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도 할 수있는 손익계산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나라 팔아 먹는 짓 좀 그만하라는 말이다.
2006년 4월 11일
민주노동당 5.31 지방선거 선거 대책위원회 평택 평화의 땅 만들기 운동본부(본부장 김용한)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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