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줄줄 새는 기술개발지원금
산자부 차관 출신이자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인 최홍건 씨가 총장이기도 한 산업기술대학의 기술혁신센터를 보자. 최 총장이 대표이사인 이 센터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6월에 방문해 격찬했지만, 2005년 14억원의 손실을 남긴 채 문을 닫았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전관예우’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만하다.
이 대학 센터는 비행기 표 없는 해외출장, 영수증 없는 비용 지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고가장비 구입, 규정보다 4배 이상 인건비 정산, 장관 사전승인 없이 10억원의 수익금 전용 후 사후승인 등 각종 의혹을 낳았다.
또 과도한 현금계정과 대표이사(최홍건)에 대한 일시 차입금 등이 너무 많고, 실체를 알 수 없는 회계처리 내용만을 남겼다. 한 마디로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이 중소기업 지원은 뒷전인 채 사실상 지원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짙은 것이다.
그밖에 수년간 기술개발지원금을 지원받은 업체들 역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이나 퇴직연구원 이름으로 버젓이 출장비를 썼는가 하면, 2중 3중 서류 제출로 중복 지원금을 타는 행태를 보였다. 더구나 이런 기업체와 학교에 대해 정부는 ‘연구과제 성공’, ‘사업비 집행실적 우수’처럼 어이없는 평가를 내렸다.
2조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산자부는 기술개발지원제의 문제점을 축소하거나 덮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사업 집행 내역을 엄밀히 점검하고, 유착관계가 있다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다. 또 국가연구개발자금의 투명 집행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산자부의 국가연구개발자금 대부분을 집행·관리하는 산업기술평가원 역시 평가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산기평이 정부예산 남용에 대한 내부고발의 공익제보보자를 불법 해고하고, 그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면파업을 낳은 지 2개월을 넘겼다. 산기평은 노동조합 탄압을 그만두고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산업기술대 기술혁신센터 설립과정 및 운영상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기술개발지원금의 집행과정에 대한 철저 조사와 불법 발견 시 관련자 처벌 △국가연구개발자금의 투명 집행을 위해 근본 대책을 세울 것 △산기평의 노조 탄압 철회와 평가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4월11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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