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최고위원회 모두발언, BIS 비율조작 관련, 대법원 전교조 유죄판결 유감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대책위원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문성현 대표와 천영세 의원단 대표가 선임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지방선거를 이 두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승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문성현 대표] 모두발언
외환은행 부실매각에 대한 의혹 수사사건은 점입가경의 형국이다.
세금문제에서 출발했지만 BIS 비율 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다. 당의 론스타 대책위의 활동도 더욱 강화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IMF 이후 진행된 해외매각 분야 전반에 걸쳐 확대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CPE)이 결국 프랑스 국민들의 저항으로 좌초되었다.
국민들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도입하려던 정부의 패배이자 노동자 학생, 시민들의 승리이다.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물결과 노동유연성 제도가 거침없이 넘실거렸는데 대중투쟁으로 역사적 일격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 비슷한 법안의 강행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많다.
정부가 실시한 연구조사에서도 차별시정 효과는 없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법안을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속이면서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김기수 최고위원 : 민주노동당 론스타대책위 위원장]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매우 신속하고 적절하다. 잘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본질적인 측면으로 더욱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재경부, 금감원, 청와대 등 권력 핵심부의 개입과 외압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또한 론스타의 불법매각 과정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그래야 외환은행의 매각이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지방선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지금 론스타의 문제는 과세부분 보다 불법매각이 그 핵심이다.
론스타의 ‘먹튀’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촛불문화제 등을 조직할 것이다.
[홍승하 최고위원]
정부가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 사회간접시설 지원등과 연계하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당이 성실한 접근을 요구하면서 긍정적 입장을 내야 한다.
● BIS 비율 조작 관련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오류를 시인하고 금감원이 “전망치가 낮은 것을 올리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단지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며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검은손이 개입되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관련해 은행기밀의 사전내통과 BIS비율의 조작 등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누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정치인과 관료등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는지, 매각 관련해 오고간 검은 돈은 없었는지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정권차원의 게이트 의혹까지 모두 밝혀야 한다.
검찰의 적극적인 노력과 처벌로 이른바 인맥과 학맥을 동원해 국가정책까지 제멋대로 흔들어 대는 이른바 기득권 층의 ‘그들만의 리그’가 더 이상 이 사회에 설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불법 과정을 통해 부당매각된 외환은행의 매매 거래 자체가 불법이지만 이 과정에 론스타가 불법개입한 정황이 없는지 검찰은 밝혀야 한다. 검찰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영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역시나”로 끝날지가 이 문제에 걸려 있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의 태도에 따라 국정조사 발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또한 론스타의 과세문제등에 대해서 촛불문화제 등을 시민단체와 함께 조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론스타의 ‘먹튀’에는 국민투쟁 ‘국투’로 맞서고 검찰의 태도에 따라 불법개입에 대해서는 ‘국조’로 맞설 것이다.
○ 대법원의 전교조 유죄 판결 근거는 “관심법”?
대법원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의 정치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명시적인 판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주관적 해석을 개입시킨 것은 부당한 판결이다.
요즘 사법시험에 “관심법”을 분야도 있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무리한 판결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 박용진 대변인
- 11: 30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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