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 - 프, CPE 철회 발표... 한국사회에 필요한 삼색정신.
민주노동당이 볼때 프랑스는 축구도 예술이지만 시민권리의시과 저항투쟁방법도 예술이다.
일부 기득권 층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프랑스병’을 이야기 한다.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경제, 외교, 문화, 정치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앞서고 있다. 오늘의 프랑스는 어제 노동자 시민들의 권리의식과 저항이 세워 낸 것이다.
‘프랑스병’이라고 이야기 하려면 그래서 프랑스가 한국보다 무엇이 뒤쳐졌다고 이야기 해야 한다.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쓰고 버리는 일회용 휴지 취급하기가 한국이 더 낫다고 이야기 하고 싶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보라색 녹색의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합의 없이 기득권세력과 지배세력의 일방적 제도 도입이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프랑스의 공화국 정신이고 삼색정신이다.
한국 기득권 세력의 아전인수는 자일리톨식 아전인수다.
핀란드 아이들의 치아는 매우 건강하다. 한국 어린이 충치 개수 3.9개인데 반해 핀란드는 0.9개이다. 그러나 그건 자일리톨 껌을 많이 씹어서가 아니고 핀란드가 사회복지국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핀란드의 완벽한 건강보험시스템과 국민보건의료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일리톨 껌만 들여와 씹고, 프랑스식 삼색정신의 향기는 관심없고 화장품만 들여 와 판다.
일부 언론과 기득권 세력들의 아전인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CPE 철회 사태가 한국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민주노동당은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거대양당의 4월 처리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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