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의원브리핑,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대한 입장
4대 개혁입법에 대해 왜 이러한 입법이 제기되었는가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시대착오적인 반대논리만 재탕하여 제시한 것은 한나라당이 과연 미래를 구상하고 있는 정당인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나아가 민생을 외면한 정쟁의 책임으로부터 한나라당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오늘 박근혜 대표는 민생을 수차례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작 민생을 위한 실제적 대책은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은 채 노골적인 재벌, 기득권층 퍼주기 정책들만 나열하였다. 특히, 생존의 벼랑끝에 몰려있는 신용불량자와 심각한 가계부채에 대해서 일거에 해결하기 힘들다며 무대책으로 방치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한나라당이 과연 민생을 언급할 수 있는 공당의 자세를 갖추었는지 의문스럽게 한다.
또한 균형재정을 이야기하면서 감세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부분은 말의 앞뒤도 맞지 않을뿐더러 감세정책 자체가 경기부양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공인된 사실을 당대표가 나서서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강조하는 경제와 민생은 경제와 재벌이익을 등치시키고, 민생과 기득권의 이익을 등치시키는 조작된 헐리우드 액션에 불과하다.
교육정책은 더욱 가관이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공교육 체제를 뒤흔들게 될 자립형 사립고를 공교육 강화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학생에게 질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념성을 거론하며 시대착오적 교육내용 고수를 강조하는 등 자기분열적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투성이 대책은 교육에 관한 판자집보다 못한 한나라당의 양식과 수준을 그대로 노출시킨다.
안보에 대해서는 국민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생화학 무기를 거론하고 이미 국감과정에서 넌센스로 판명난 장사정포, 방사포의 위협을 재론하고 있다. 한반도 위험요인이 어디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방사포 뿐이겠는가.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평화의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안보불안만 거론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냉전적 시각이다.
민주노동당은 시정연설과 이틀에 걸친 이른바 두 교섭단체의 연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어떠한 실효성있는 민생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민생정치를 이야기하고, 개혁을 담지 못한 입장만을 제출하며 개혁을 이야기하는 정부와 거대양당의 행태는 국민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민주노동당은 향후 정기국회 과정에서 비정규직,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쌀수입개방 저지 등 민생 현안 의제화와 이라크 파병 연장 저지 등 사회현안에 대해 거대정당들과는 다른 정책과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거대정당의 관습적 정쟁정치와 대별되는 민생정치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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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