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 ‘비정규법안 전면 재논의’다.
한나라당이야말로 개악의 주범인데, 돌연 한국노총을 찾아와 재수정의사를 표시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거대 보수정당들이 한국노총과 우호관계를 내세워보려는 것일 뿐이다.
한국노총은 그들의 최종안 수용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자족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치적 술수에 춤을 추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파견법 개악 부분은 적어도 개악 전 원위치로 돌아와야 하며 궁극적으로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파견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노동부가 은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비정규법안이 시행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효과는 0.12%에 가깝고”, 차별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이 3.2% 조정될 것”이라며 정부 기간제 법안이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파견법 개악안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만을 자족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처사이며 조삼모사격 반응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기간제한으로는 비정규직 확산과 남용을 막을 수 없다는 점과 차별시정효과마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이 시기, 시급히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비정규법안 전면 재논의를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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