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 중기 운용계획(안) 수립 추진
정보통신부는 2004. 10. 27일(수) 오후(15:00～18:00) 세종문화회관 에서 정보화촉진기금 중기 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정보화촉진기금 평가자문단장인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장진규 박사와 MIC 예산담당관 이동형 과장이 각각 “정보화촉진기금 성과 및 향후 과제”와 “정보화촉진기금 중기 운용계획(안)”을 발표하고, 정보화촉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을 연구한 한국조세연구원을 비롯한 산·학·연·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정보화촉진기금 중기 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화촉진기금 중기 운용계획(안)”을 보완한 뒤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보화촉진기금 중기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간 정보화촉진, 정보인프라 구축 등에 기여한 일반계정은 초고속통신망 구축, 1단계 전자정부사업 완료 등 대규모 정보화사업이 마무리되어 설치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2005년부터 폐지되고(통신사업특별회계로 환입)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IT R&D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 수지 전망을 보면 재원확대의 제한과 IT839 전략 등 지출소요의 증가로 2.3GHz 주파수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05년을 제외하고 순조성 규모의 감소가 지속되나 '08년말에도 1조원 이상의 순조성 규모가 유지될 전망이어서 재원조달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투자계획에 따르면 기금목적에 대한 부합정도와 사회적 편익의 크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재원을 배분할 계획인데 사업성공의 불확실성이 크나 성공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IT차세대핵심기술, IT전략기술 등 원천기술개발사업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04～'08년간 약 2조 4천억원을 투입하고 신성장동력 등 핵심사업의 과제를 중대형화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타 표준화사업은 국가간 기술경쟁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적 사업으로서 핵심기술과 연계된 표준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인력양성 사업은 양적 공급확대에서 질적 수준제고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여 고급인력양성에 주력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원배분을 통해 기금운용의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정보화촉진기금 중기 운용계획의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금운용의 여건 및 수입규모를 전망하고 연도별 적정 지출규모를 도출하여 계획과 재원배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IT839 전략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IT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계획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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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7일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