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의원단 총회 결과 및 현안 관련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양당 원내대표회담에서 한명숙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17일 18일 합의되었다.
한나라당은 한명숙 총리지명자의 당적이탈을 전제조건으로 하다가 오늘은 그런 사실이 없고 언론이 앞서나갔다고 주장하는데 굳이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지만 문제는 이런 발목잡기와 정쟁으로 15일 이내에 해야 될 인사청문회가 법적시한을 넘겼다. 사실 17일 18일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는 엄격하게 말하면 불법청문회다. 이렇게 법에 정해는 시한을 넘겨도 양당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어쩔 수 없고 그대로 합법화 되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국회에서의 법은 거대양당의 엿장수 맘대로 법이다. 입법기관 스스로 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관행을 만들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법치주의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하반기 원구성과 상임위 정수조정은 양당이 법을 지켜서 4월중에 협의를 거쳐 5월에 구성을 마치기로 하였다.
이 문제는 양당수석간에 합의 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17대 국회를 5개 정당과 무소속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5당간에 논의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5당 협의 테이블에서 상임위간의 정수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내일 있게 될 5당 대표회담에서 하반기 원구성, 상임위 정수조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한다.
○ 비정규직 법안 및 노동부 보고서 은폐조작 관련
양당은 비정규직 법안을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고 합의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차별시정 효과가 전혀 없는 2년마다 자동해고법인 비정규직 법안을 열린우리당은 약속대로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당의 입장을 결정하였다.
어제 프랑스에서는 최초고용계약법 이른바 CPE법이 철회되었다. 26세 이하에서만 자유롭게 해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 계류된 비정규 관련 법안은 1회가 아니라 2년마다 평생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 양산법이다. 특히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주장해온 정규직의 80% - 90%까지 비정규직 차별시정 효과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런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 노동부가 용역 발주한 연구보고서가 은폐되고 심지어 조작되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그런만큼 이 법안이 차별시정효과는 전혀 없으면서도 2년마다 자동해고하는 개악법안임을 인정하고 백지화 하여 재논의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민주노동당은 12일 14시 30분에 노동부 용역 결과 은폐조작 의혹 진상조사를 위해 천영세 의원단대표, 단병호 의원, 최순영 의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관련 책임자를 만나 노동부 용역 보고서의 은폐, 조작에 대해 규명할 예정이다.
○ 식대급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환영하며
지난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식대급여에 대해 결정하였다.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어느 정당도 요구한 바 없었다.
오직 민주노동당만이 식대급여화를 요구하였고 이런 요구가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 실현의 첫걸음으로 그동안 철옹성처럼 버텨온 3대비급여를 일부 시정한 것으로 의의가 크다.
입법사항이 아니어서 행정부의 성과인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동안 식대 급여 등 3대비급여 보장성 강화를 주장한 정당은 민주노동당 뿐이다.
선택진료비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게 되면 3대 비급여 폐지를 완성하는 것이 된다.
오늘 의총에서는 당력을 모아 선택진료비 폐지를 추진하여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자는 방침을 정하였다.
○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각 관련
문제의 핵심은 민주노동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와 같이 대표적인 국유은행은 불법적으로 은행소유 자격이 없는 외국 투기자본에게 팔아넘긴 불법적 동맹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전현직 경제 관료들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불법은 무엇이고, 그 대가가 무엇이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몸통을 밝히기 위해서는 론스타 쪽의 회계, 법률 자문회사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주문이다. 삼정회계법인, 김앤장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어야 외환은행 론스타 불법매각에 대한 몸통의 접근이 가능하다.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공조의 중요성을 계속 지적해왔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뒤늦게나마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포함에서 성역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정몽구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정몽구회장이 귀국한 이후 검찰이 기업의 경제 활동을 감안해서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리스트를 확보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비자금의 입출금이 소상하게 기록된 입출금장부가 검찰에게 압수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입출금 장부는 사건의 출구로 가는 안내도이다. 이번 수사가 몸통을 파헤칠 수 있느냐 여부는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 입출금장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출구조사가 정확하게 진행되고 그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검찰이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세간의 우려 섞인 시선처럼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과 김재록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칼끝이 휘어지거나 무뎌질 때 국회는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 국민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길 바란다.
- 11일 (화) 14:00 국회 정론관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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