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미군기지 이전사업 강제적으로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에게 묻고 싶다.
국방부가 얼마나 주민들과 이 문제를 대화로 풀려고 했으며 대화를 통해 설득하려고 노력했는가를 정중하게 묻고 싶다.
국방부는 3월 15일과 4월 7일에 경찰과 용역경비를 동원하여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려고 한 사실은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고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대화를 통해 풀려는 노력은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시간이 지나면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몰아내려고 하고서는 마치 “합법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려고 했지만 주민들과 일부 단체에서 반대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외교적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고 있다” 고 그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3월15일과 4월7일 강제집행의 과정에서 연행자와 구속자가 발생하고 부상자가 속출한 것은 국방부와 경찰이 강제적으로 평택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특히 국민의 세금 운운하면서 용역경비를 동원하여 강제집행 하려는 것도 국방부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영농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국방부가 고용한 용역경비가 문제로 되자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밖에 불 수 없다.
용역경비를 동원하면서도 무엇을 위해 동원했다는 사전 언질과 교육도 없이 동원하여 동원된 사람들이 강제로 평택 주민을 몰아내고 농사를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 인줄 알고서는 “이런 것인 줄 알았으며 돌아가겠다” 는 말을 했다고 전한다. 또한 젊은 청년들을 용역으로 고용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반인륜적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평택주민들과는 단 한차례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궁색한 변명으로 일색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외교상의 문제를 걱정하고 합법적으로 (힘으로 결정한) 결정된 사업을 주장하기 이전에 평생을 농사를 짓고 살아온 주민들과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지를 진정으로 들어 보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몇몇 단체의 의사로 몰아붙이고 이념공세로 몰지 말고 진정으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전쟁의 한 가운데 언제나 미군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하며 전략적 유연성, 작전계획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미군의 전쟁준비를 똑바로 알고 국민들이 염원하는 평화를 중심으로 평택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평화를 바라며 협력하고 공조하는 시대에 맞는 국방정책을 펼쳐야 하며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민족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평택주민과 국민들은 미군의 전략에 의해 평택으로 이전되는 미군 기지를 반대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주한미군의 평택이전 문제를 평화를 원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와 경찰은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면서 국방부의 강제집행을 반대하다 구속된 사람을 즉각 석방하고 농민들의 삶인 농사를 계속 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연락처
이영순의원실 02-784-6070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