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힘 성명-전국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철거를 중단하라
지난 4월 7일 국방부는 농민의 목숨과도 같은 생명의 물길을 끊어버렸다. 광주 양림동에서는 지난해 11월말 동계철거를 감행하여 아직도 주민들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인천 향촌지구에서는 3월13일 철거과정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에도 철거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평택과 광주,인천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철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발지역에서 강제철거를 당하는 국민(철거민)들의 주민들의 생존권과 삶의터전을 지키려는 피같은 절규를 이번 평택의 미군기지이전 터를 확보하려는 국방부의 강제집행처럼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묵살당해왔다.
늘그래왔던 것처럼 미성년자 및 깡패까지 포함된 아르바이트 용역을 동원하여 맨몸으로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번 평택만 해도 백여명의 주민을 강제이주시키기 위해 700명의 용역과 5천명의 병력이라는 엄청난 물리력을 동원하고, 포크레인 주변을 1천여 명의 병력으로 애워싸며 수로차단공사를 강행하였다. 이는 평택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80년대부터 군사문화의 잔재인 밀어붙이기식의 사업방식에 기인한다고 볼수있다. 현행개발관련법은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무조건 유리하게 되어있어 결국에는 사업시행처의 강제수용이 법으로 허용되고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용인되는 개발지상주의세력이 있는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우리사회의 비극이다.
이번 평택의 강제철거과정에서도 많은주민들이 연행되고 구속되었다. 인천에서도 구속되는 철거민이 발생되었고 과거나 지금이나 전국의 철거지역에서는 수많은 철거민들이 용역폭력과 경찰공권력에 위해 삶의터전이 유린되고 삶이 송두리째 짖눌리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말하면서 이같은 사태를 왜! 방치하는가?
국민들의 아우성과 삶의터전을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생존의 의지를 정녕 공권력에 휘둘려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삶의터전에서 살게 해달라고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정부가 제공해 달라고하는 철거민의외침을 무차별 폭력에 의해 논밭에 내팽개쳐지고 길거리에 내동뎅이쳐지는 이 땅의 ‘공무집행‘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인가!
국민 모두는 지난 3월 4월 평택 대추리에서 , 지난 3월.4월 인천 향촌에서 지난해부터 광주 양림동에서 그리고 전국개발지역에서 이 나라 공권력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보았다. 정부의 기관이나 공기업인토지공사,주택공사들의 야만적 행위를 온 국민이 지켜보았다.
노무현정부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인 밀어 붙이기식의 토지수용방식을 지속한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반인권적이며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맞서 이제는 전 국민이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서민의힘 산하에는 철거민들의 주거생존권을 위해 지난 93년부터 활동하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가 이 같은 사회적 낭비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대안을 제시하면서 전국순회집회를 하고 있는데에도 노무현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서민의힘으로서 죄시하지 않을것이다.
역사는 국가공권력의 폭암을 반드시 기록할것이다.
이에, 서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눈물나게 하는 강제철거는 중단하고 구속된 평택지킴이와 향촌주민을 즉각 석방하고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04월 11일
서민들이 나라를 바꾼다.
서민의 힘 상임대표 이 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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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1일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