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지방의원 의원비 책정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수준을 보면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너무 낮아 민주노동당의 원칙이 실효성을 갖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지방의원 유급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의정비 책정과정과 수준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찾기 위해 4월 7일 '민주노동당 수도권 지방의원 긴급 간담회', 4월 11일 '시민단체, 전문가 긴급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유급화의 도입취지인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강화, 주민참여제도의 즉각적인 도입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과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 현재 책정된 의정비는 지역별 형평성과 유급화 도입 취지를 살려 3,000만원~5,000만원 수준으로 재조정돼야 한다.
최근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하고 있는 의정비 수준이 자치단체가 차이가 너무 커서 의정비 책정 수준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유급화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체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원의 1년 의정비를 6,804만원으로 결정하여 다른 광역단체들보다 월등한 액수로 책정되었고, 기초단체인 충북 증평군의회는 다른 기초단체들의 평균 의정비 책정액인 2,600여만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1,920만원으로 책정돼 오히려 현재 수준인 2,120만원보다 9%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은 자치단체간 의정비 격차를 해소하고 유급화 도입 취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의정비 결정에 있어 고려 항목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약 230만원) ▲자치단체의 예산규모 ▲인구수 ▲의원수 ▲의정활동 소요경비 등 5항목으로 하여 약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너무 높게 책정된 지역은 하향 조정, 너무 낮게 책정된 지역은 상향 조정해야 한다.
2. 의정비 심의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비민주성과 반투명성에 대한 대책으로 위원 구성에서 단체장과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수를 축소하고 시민위원의 참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 ▲회의록 공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2/3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제도화하기 위해 ▲주민 공청회 의무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시민여론조사 반영 ▲지방의원 개인별 의견제출 보장 ▲주민 재심의 신청권 제도화를 시행해야 한다.
3. 유급화와 더불어 지방의원 윤리규정, 주민소환제 등 관련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지방의원 유급화와 동시에 반드시 추진돼야할 제도로 ▲지방의원 겸직등록제 시행 ▲국회의원 수준의 영리행위 금지 명문화(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주민소환법 즉각 제정 ▲주민소송법 개정을 촉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통계자료를 보면 민선3기 600여명의 광역의원 직업 중 건설업이 36명이다. 이에 더해 이영순 의원이 행정자치부를 통해 확보한 지방의원 직업 및 겸직현황을 보면 현재 광역의원만 해도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방의원은 36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경제 산업 건설 관련 상임위에 100%이상의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10개의 광역자치체로 6개의 지자체를 제외한 상황임에도 광역시의회 건설관련 상임위에 39명에 이르는 건설업 지방의원이 배치돼 있다.
물론 직업이나 겸직이 상임위와 관련있다고 해서 그 의원이 무조건 부패 비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에 상임위와 직업 겸직의 이해충돌을 피하게 해 부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직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지방의원의 직무관련성 영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지방의원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등록을 의무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그리고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부패 무능 정치인을 주민의 힘으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발의안과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 지병문 의원안이 행자위에 상정돼 있다. 17대 각 정당들의 중요 공약이었던만큼 주민소환제는 4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소송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주민소송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바꿔야 한다.
지방자치시대 12년이 지나고 있다.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에서 보듯이 현재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들의 부패 비리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중앙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법과 조례를 통한 제도마련은 당연하고, 이제는 주민들이 나서야 할 때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지방의원에 대한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진작시켜야 한다.
- 12일 (수) 09:30 국회 정론관
- 심재옥 최고위원, 이영순 의원 브리핑
2006년 4월 12일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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