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청와대 한미정상회담 결과 기만행위, 론스타, 문성현 대표 원직복직 명령서 발부 등
<오마이뉴스>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대화록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작성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북 지원식량 분배의 투명성 문제에 이어, 북한 위조지폐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북한 전략의 새로운 의도를 밝혔으나 청와대가 이를 누락하고 국민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와대가 국민과 정치권을 모두 속인 일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오늘 중 지도부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후 대응 방향을 확인할 것이다.
외교안보 문제의 특성상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도 무대응과 거짓말로 문제를 덮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정부의 “북한문제 잘 풀리는 척 하기”, “ 한미간 이견없는 척 하기”로 인해 생겨난 구멍난 외교로 피해를 입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들이고 국가의 안보문제이다.
한·미 정상-오찬 회담의 한국측 배석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홍석현 주미대사,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이상희 합참의장, 조기숙 홍보수석, 윤병세 NSC 정책조정실장, 김숙 북미국장 등이다.
이 면면을 볼때 청와대가 실수로 누락했거나 부주의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정책적 판단이고 정치적 결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야당을 속여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무역수지 수치 조작 등 졸속적인 한미 fta 협상에서 보듯이 밖에서는 굴욕외교로 일관하면서 안에서는 자주외교인 척 하는 기만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외교는 상대를 기만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만술이 상대국이 아니라 자국 국민들을 향한 것 일때 그것은 3류 정치, 조작정치로 전락할 뿐이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가 굳이 "부시 대통령이 남북 장관급회담에 대해 관심을 표명 하였다"고 없는 사실을 날조한 것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한미간 이견이 있다면 있는대로 풀어갈 방향을 잡아야 하지 있는 이견을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실자체를 조작한 것은 거짓말 정치, 거짓말 정권의 모습까지 보게 한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유출자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매번 안보관련 청와대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청와대는 근본적인 노선점검이나 태도변화 없이 문서유출자 색출에만 뒷북 관심이었다.
청와대가 무슨 유출자 뒷조사 담당청이냐.
국민이 몰라야 할 안보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정부에 대한 깨진 신뢰와 새어나가는 민심이지 문건유출 책임자를 색출하는 데 있지 않다.
그동안의 문서유출 사건들은 청와대가 지금 자신이 만든 외교성과의 언덕이 허망한 거짓말의 모래더미 였을 뿐임을 보여주는 일이다.
북핵문제만 풀리면 다 될 것으로 보았던 노무현 정권의 전략적 미숙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단일경로만 바라보고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굴욕적인 협상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이라크 파병문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핵문제 말고도 인권 문제와 위조지폐 전략 등 다양한 대북압박 전략을 구사하려고 했고 그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알지 못했다면 그것이야 말로 무능정권의 본질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미국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면 국민기만행위를 한것이고 미국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무능정권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차원의 안보와 홍보에만 관심을 가진 이 정권의 무능과 국민 기만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 정부 ‘론스타 탈세’ 사실상 방조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협상 당사자와 실제 주식 인수자가 다른데도 정부(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의 이같은 정책적 판단으로 인해 2년7개월여가 지난 지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 경우 챙길 매각 차익 4조5천억여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자칫 한 푼의 양도소득세도 거두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문제나 론스타 먹튀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닿고 있는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위가 론스타 측이 세금 문제로 계약자를 변경하려는 의도를 알았으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은 충격적인 문제이다.
정부가 부실매각으로 국부유출에 이어 “론스타 먹튀의 매니저 역할”까지 해준 격이다.
“외환은행 론스타 부실매각 프로젝트”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는지 막막한 어이없고 답답할 따름이다.
검찰과 관계당국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bis 비율 조작과 관련한 수사 뿐 아니라 론스타 먹튀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
● 정보조작, 국민기만 거짓말 정부
최근 들어 노무현 정권의 충격적인 정보조작, 국민기만 행위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어제 드러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 fta협상에서의 무역수지 수치 조작 문제와 외환은행의 졸속적인 해외매각 관련한 bis 비율조작문제, 청와대의 한미정상회담 결과 은폐,조작 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에 이어 정부는 비정규직법안의 효과에 대한 노동연구원의 보고서마저 은폐했다.
외환은행 문제처럼 몇년뒤면 드러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보면 모두 민주노동당의 반대나 적극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적극적 방조 혹은 지원하에 진행된 것이다. 강력한 보수정치연대구조가 한국사회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이유있는 반대와 비판 목소리에 정부와 우리 사회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시 두 보수정당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해 연대를 다짐했다. 14일 비정규직 법안 처리는 또다른 제2의 외환은행 사태를 가져올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밝힌다.
● 문성현 대표 15년만의 원직복직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이 문성현 대표에 대해 15년만에 원직복직 명령서를 발부하고 인사발령 공지했다. 91년 5월의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 15년 만의 일이다.
현재 창원현지에 내려가 있는 문성현 대표는 복직명령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한다. 지난 15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해고자아닌 해고 노동자로 살아온 15년동안의 회한도 들었다고 한다.
문성현 대표는 “만시지탄이나 회사가 뒤늦게나마 전향적 조치를 한것에 대해 환영한다. 다른 해고자들의 문제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15년 동안 법원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한개인과 그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것에 대해 사측의 사과가 선행되지 않아 유감이다.
복직명령과 관련해 문성현 대표는 당과 해당 노동조합과 의논해 입장을 최종 결정할 것이다.
우선 선거기간의 휴직이 불가피할 것인데 퇴사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명예로운 정년퇴직 강력 요청하고 있어 고민을 하고 있다.
아마 오늘중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 12일 (수) 11:10 국회 정론관
- 박용진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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