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논평-‘불리한 협상은 없다’는 말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이 12일(화) 국회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불리한 상황에서 타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는 6월로 예정된 한미 FTA 본 협상을 앞두고 농업, 의료, 교육, 문화산업 등 협상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국민적 불안과 저항을 무색케 하는 호언장담이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의 답변이 한미 FTA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 준 것은 아니다. 여전히 불안한 국민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첫 번째, 누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인가 두 번째, 자신의 말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지금까지 본 협상에 앞서서 진행된 한미간 FTA 사전 협상 과정은 공청회 무산, 미국 정부의 압력 의혹 등 한국 정부의 의도적인 은폐설과 음모설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즉 폐쇄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불리한 협상이 아니라면 왜 협상 과정과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가.
또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은 국회에서 한미 FTA 협상 이후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으로 갈지 비영리법인으로 갈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FTA 결과 한국의 병원이 영리법인화 돼 병원들이 노골적으로 이윤을 추구한다면 치료비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이 국민의 최소한의 생명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불리한 협상은 없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인가.
한국 정부는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있게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불리한 협상은 없다”며 한미 FTA를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그저 그 말을 믿고 바라만보고 있기에는 한미 FTA가 가져올 미래가 너무나 참혹하다.
정부가 아니라고 두 손을 내저어도 한국 농민층의 몰락과 농업의 피폐화, 문화산업의 위축과 교육 의료 등 공공 부문의 가격 폭등 및 서비스 질 저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 증가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거나 뻔히 예상되는 한미 FTA의 잿빛 미래상이다.
수백만 혹은 수천만의 국민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트릴 한미 FTA의 참혹상을 국무총리 한 개인이 책임질 수 있을까?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이 나중에 자기 재산을 전부 털어 사회에 환원한다 하더라도 한미 FTA가 초래한 대규모 빈곤을 0.00001%라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자명하다. 때문에 지금 당장 위기가 눈앞에 닥치지 않았다고 위기는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국무총리 대행의 태도를 대할 땐, 국민 된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만 치밀어 오를 뿐이다.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는 지금, ‘한국에 제 2의, 더 큰 IMF 외환위기가 온다’는 불안한 소문이 떠들고 있다. 이 불안한 소문에 귀 막고, 눈 가리고 빈 말을 쏟아놓는 한국 정부를 더 참고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2006년 4월 1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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