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성명-축소.왜곡.은폐된 수치를 근거로 강행중인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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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2 16:31

서울--(뉴스와이어)--어제(4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가 한-미 FTA 추진 효과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상당 부분 축소·왜곡·은폐된 것으로 밝혀졌다. 권영길 의원에게 보고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 원본자료에는 대미무역수지가 73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3월 23일 보고서에는 47억불로 축소·조작되어 있었고, 3월 3일 발표된 “한-미 FTA의 의의와 영향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에는 이마저도 누락된 채 발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4월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미 FTA 관련 연구보고서가 게시 이틀만에 긴급 삭제됐다. ‘최근 미국시장에서 한중일 3국과 FTA 체결국의 관세율 및 수출 성과’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한-미 FTA를 통한 관세인하가 수출 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1일자 한국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마저 작년 말 한-미 FTA의 강행 추진 방침에 대해 심히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한-미 FTA의 강행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제의 보고서를 삭제하고 대미무역적자 폭마저 조작·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전 농림부 장관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까지 ‘한-미 FTA가 금융 허브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의 한-미 FTA 졸속 추진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경제 효과를 내세우면서 협정 추진의 당위성만 강변하고,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마저 축소·왜곡·은폐하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350만 농민은 물론 전체 국민을 정면으로 기만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외교·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행위임을 한농연은 엄중히 지적한다.

한농연과 350만 농민들은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료마저 축소·왜곡·은폐 조작하며 강행추진해 온 그간의 경과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들 앞에 정중히 사죄하라. 아울러 농민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에 한-미 FTA의 객관적이며 정확한 효과 분석 작업을 실시하라. 이를 토대로 정부는 중장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농업 보호정책을 추진하라.

만약 이같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농연 및 350만 농민들은 4월 15일 “한-미 FTA 저지 1차 범국민대회”를 통하여 농민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한-미 FTA 협상을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6년 4월 1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f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