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자 상담 통계 “잘 몰라서, 자녀에 불이익 될까 파산신청 주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와 각 시·도당이 당의 가계부채 SOS운동을 통해 파산신청 중인 295명을 조사한 결과, 파산신청을 주저한 이유로 응답자 중 143명(28.2%)이 ‘파산제도를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이하 중복답변). 122명(24.1%)은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지거나, 본인 및 가족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따위의 파산제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망설였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민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홍보에만 집중했을 뿐,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제도 활성화에는 거의 무관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응답자 중 128명(25.2%)은 ‘변호사 등 선임비용이 비싸’ 파산신청을 주저했다고 말했다. 개인파산·회생제에 대한 무료 실무지원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파산 주저 이유로 ‘사회적 편견’을 꼽은 응답자는 51명(10.1%)이었다. 이런 편견은 일부 법률에서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취업·자격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보증인 문제’로 고민했다는 응답도 전체의 10.1%인 51명을 기록해, 법원의 보증인에 대한 재량면책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기타 12명, 2.4%).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불법추심에 고스란히 노출된 사실도 드러났다. 즉 추심원이 △시도 때도 없는 전화와 과도한 문자 메시지(162명, 40.8%) △공포감을 주기 위해 빨간 도장이나 법원 소인이 찍힌 편법 우편물 발송(98명, 24.7%)을 통해 채무자를 괴롭힌 사례가 많았다.
그밖에 △가족, 동료에게 본인의 채무사실을 알림(53명, 13.4%) △욕설, 폭언, 협박(39명, 9.8%)과 △심야·휴일방문(29명, 7.3%)도 있었다. 불법추심이 계속되는 이유는 정부의 단속 강화 발언이 실제 처벌까지 이르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카드경기 활성화 정책 여파로 개인의 신용정보 조회조차 없이 이른바 ‘길거리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가 응답자 중 83명(23.2%)에 이르렀다. 네 명 중 한 명꼴인 셈이다.
카드 빚 원금과 이자를 신규대출로 전환하고 연2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무는 대환대출 이용자는 116명(32.4%)을 기록했다. 채무 상환을 위해 대부업체와 개인사채를 이용한 사람도 각각 35명(13.7%)과 49명(13.7%)에 달해 고리의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됐음을 보였다.
또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도 51명(14.2%)이었다. 민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상환 조건이 과중채무자에게 가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노동당은 이 같은 통계 수치를 반영해 △개인파산·회생제 실무지원기구 활성화와 공적 제도 수준의 민간 채무조정기구 설립 △불법추심 방지를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보증인 재량면책제 도입 △고금리 제한법 제정 △파산선고 등에 따른 직업·자격상의 불이익 폐지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가계부채 SOS운동은 민주노동당이 ▲채무조정 상담 및 개인파산제 신청 지원을 통한 개인채무자 구제 ▲이해당사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활동이다. 전화번호 02-2077-0558~9(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를 이용하면 된다.<끝>
* 담당: 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
* 연락처: 02-2077-0559
* 별첨자료: 민주노동당의 가계부채 SOS운동을 통한 파산신청자 상담 통계
<별첨자료> 민주노동당의 가계부채 SOS운동을 통한 파산신청자 상담 통계
조사대상: 총 295명
1. 성별
남 : 151명 51.2%
여 : 144명 48.8%
2. 연령
20대 : 13명 4.4%
30대 : 74명 25.1%
40대 : 103명 34.9%
50대 : 74명 25.1%
60대 : 29명 9.8%
70대이상 : 2명 0.7%
3. 부양가족(본인포함)
1인 : 63명 21.4%
2인 : 57명 19.3%
3인 : 57명 19.3%
4인 : 78명 26.4%
5인 : 31명 10.5%
6인 이상: 9명 3.1%
4.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161명 54.6%
150만원이하 : 36명 12.2%
200만원이하 : 7명 2.4%
250만원이하 : 1명 0.3%
250만원초과 : 3명 1.0%
없음 : 87명 29.5%
5. 채무금액
1000만원 이하 : 11명 3.7%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22명 7.5%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48명 16.3%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0명 27.1%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4명 25.1%
1억초과 : 60명 20.3%
6. 현재직업
정규직회사원 : 17명 5.8%
건설 일용직 노동자 : 18명 6.1%
영업용택시 : 5명 1.7%
개인택시 : 5명 1.7%
식당,가게등에서 아르바이트: 19명 6.4%
공무원 : 1명 0.3%
자영업 : 18명 6.1%
기타비정규직 : 108명 36.6%
무직(주부포함) : 91명 30.8%
농업이나 어업 : 13명 4.4%
7. 주거형태
자택 : 10명 3.4%
전세 : 10명 3.4%
월세보증금 1600만원 이하 : 108명 36.6%
월세보증금 1600만원 이상 : 22명 7.5%
무상거주 : 145명 49.2%
* 월세 보증금 1600만원 기준은 통합도산법의 면제재산 범위에 의한 것임
* 자택 소유라 할지라도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 등으로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음
8. 재산현황(보증금포함)
1000만원 이하 : 103명 36.8%
1000만원~2000만원 이하: 19명 6.8%
2000만원~3000만원 이하: 4명 1.4%
3000만원~4000만원 이하: 2명 0.7%
4000만원 초과 : 6명 2.1%
없음 : 146명 52.1%
9. 결혼유무 :
유 : 209명 70.8%
무 : 86명 29.2%
* 응답자중 이혼자 51명 17.2%
10. 기초생활수급자 : 45명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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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설문내용은 중복대답이 가능한 내용으로 상담자의 수와 다름
11. 워크아웃 등 이용경험
길거리 카드 발급 : 83명 23.2%
대환대출 : 116명 32.4%
워크아웃 : 37명 10.3%
배드뱅크 : 14명 3.9%
대부업체 : 35명 9.8%
개인사채 : 49명 13.7%
기타 : 24명 6.7%
12. 불법추심 경험
가족, 동료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림 : 53명 13.4%
잦은전화 : 108명 27.2%
과도한 문자 : 54명 13.6%
불법우편물(빨간도장이 찍히거나 외) : 98명 24.7%
심야나 휴일에 방문 : 29명 7.3%
욕설, 폭언, 협박 : 39명 9.8%
기타 : 16명 4.0%
*잦은 전화와 과도한 문자 메시지를 합칠 경우 162명, 40.8%
13. 채무증대사유
생활비 : 92명 22.1%
사업자금(배우자사업비포함) 144명 34.6%
의료비 : 36명 8.7%
보증채무 : 65명 15.6%
주택구입 : 8명 1.9%
교육비 : 14명 3.4%
주식, 사치, 도박, 낭비 : 6명 1.4%
사기, 대여금 또는 미수금 : 25명 6.0%
기타 : 26명 6.3%
14. 지급불가능사유
카드한도축소 : 71명 21.9%
실직 : 60명 18.5%
사업실패 : 105명 32.4%
신병치료 : 22명 6.8%
신용불량 등록후 구직난: 66명 20.4%
15. 파산주저 이유
파산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 51명 10.1%
본인 및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 86명 17.0%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진다고해서 : 36명 7.1%
파산제도를 잘 몰라서 : 143명 28.2%
변호사 등 선임비용이 비싸서 : 128명 25.2%
보증인 때문에 : 51명 10.1%
기타 : 12명 2.4%
* 본인과 가족에 대한 불이익, 호적에 빨간 줄 등 파산제에 대한 오해가 122명(24.1%)에 달함.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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