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강-오 후보 등 한나라당 공천비리, 당비갈취사건 수사촉구, 천안시의원 성추행사건
- 13일 (목)11:25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오세훈 후보, 강금실 후보의 오풍,강풍 쓸고 간 자리에 “그만 줄이시죠”라는 메모만 남아 있다. 두 후보에 대한 관심 부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다. 삼십분이나 기다려야 했다.
매번 최연희 의원 공개사과 회견, 박진의원 폭탄주 퍼포먼스 등 한바탕 요란한 기자회견 뒤에 와서 몇십분씩 기다렸다. 운이 없는가 보다.
두 후보가 먼저 와서 좋은 말씀과 공약을 남기고 가셨으니 준비되지 않았지만 두분에게 먼저 한마디 하겠다.
두당의 금품공천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서울에서의 금품공천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한나라당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역시 중구청장 예비후보가 금품제공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안다.
이러한 가운데 자당의 어두운 정치부패에는 눈감고 예쁜 색깔만 흩날리면서 유구무언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임승차 비판론을 인정하는 것이다.
강금실, 오세훈 두 후보의 입장을 요구한다.
○ 외환은행 부실 규모 과장
외환은행 부실규모 지나치게 부풀려 반영되었고 이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자체가 잘못이라고 한다.
생사람 잡아 수술하듯 멀쩡한 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몰아 팔아치운 관련자들의 대담한 행위가 새삼 무섭다.
이들이 단순 돌팔이 의사가 아니라 악질적인 전문 장기매매조직의 일원일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과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로 그 일당이 일망타진 되기를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저녁 7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과 외환은행 강제매각 저지 국민행동”과 함께 제1차 국민행동에 나선다. 촛불문화행사이다. ‘먹튀’에 맞서는 ‘국투’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 한나라당 김덕룡, 박성범 공천비리
이번에 밝혀진 한나라당의 공천비리 사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정치세력에 의해 전국적으로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는“현대판 매관매직사건”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다.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에 이어 매관매직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선에서는 중앙 차원의 부패정치자금 차떼기 사업이 판을 치더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별 차떼기 정치활동이 성업중이다.
한마디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부정과 부패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패정당’이다.
지방자치가 지역주의 정치에 오염되어 자질 및 정책과 무관하게 정당 공천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직이 돈거래에 의해 좌우되는 현대판 매관매직이 진행된 것은 오래된 일이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 자기고백을 했다고 한다. 형식만 자기고백이지 자기고백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라는 거대한 부패도마뱀의 약삭빠른 꼬리자르기 행위일 뿐이다.
김덕룡 박성범 의원이 누구인가? 김덕룡 의원은 박근혜 대표와 함께 원내대표를 맡았던 당내 중진이고 박성범 의원은 한나라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이다.
두 사람의 직책과 정치적 무게는 이번 일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보수부패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본질적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을 고발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박근혜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기 책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표는 김덕룡 의원의 사퇴 표명 등 두 사람에게 모든 십자가를 떠넘기고 자신만 살겠다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최연희 사건에 이어 정당대표로서 갖지 말아야 할 무책임 정치의 전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성범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의 신상발언을 통해 "당 사무총장과 당 클린공천감찰단에 여러차례 중구청장 공천신청자측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으나 이 같은 요구는 묵살되고 그들이 법적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져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박근혜 대표가 당내 부패문제와 공천비리 혐의에 대해 수수방관해왔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사태해결 태도도 문제이다.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탈당 혹은 출당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 듯한 분위기가 한나라당 내부에 존재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의 체질을 바꾸지 않는 한 최연희 의원은 떠나도 한나라당에 저열한 성평등의식은 남게 될 것이고 김덕룡 의원이 탈당해도 한나라당에 만연한 부패정치 매관매직 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당의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나라를 흔들고 정치권을 수렁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눈물로 하소연하고 땜질처방으로 일관해온 박근혜 대표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 떠넘기기로 피해가고 있다.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 뒤 한나라당이 보여준 것은 맥주병 날아다니고 막말을 일삼고 성추행 행위가 판을 치는 추태정치의 종합세트였다.
한나라당은 마지막 기회를 다 썼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설 권리조차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민주당 국중당 등 모든 정당에서 나타나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5.31 지방선거 공천비리신고센타] 설치, 민주노동당 각 지역위원회를 통해 지방선거관련 지역토호세력들의 공천비리와 부패혐의를 수집할 것이고 공천 탈락자들과 주변 유권자들의 신고를 접수해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전국을 분할 점령한 지역주의 정당들의 지역정치횡포에 맞서 “토착여당심판론, 지역야당교체론”으로 분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고발 접수된 사건에 국한되지 말고 정당공천의 돈거래 관행을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고 모든 정당의 공천 비리 혐의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가 한나라당에 의해 고발된 두 의원에 대한 “도마뱀꼬리 분석수사”로 국한될 경우 불치병에 걸린 중증환자에게 물파스 바르는 어리석은 치료에 그치고 말 것이다.
○ 여전한 보수정당들의 당비갈취사건
어제 KBS보도에 따르면 강화군의 한마을 주민들 과반수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전화요금을 통해 한나라당 당비를 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노인인데다가 아무도 한나라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서 황당해하고 있다.
노인당비 갈취사건과 장애인 당비 갈취사건, 사할린동포노인 당비 갈취 사건 충격적인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전화요금을 이용한 당비 강제인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당을 가장한 정치불량배들의 노인주민 당비 갈취사건으로 동네 골목길에서 초등학생의 주머니를 터는 동네불량배의 소행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일이다. 오히려 더 치졸하고 낯뜨거운 행위이다.
이 당비갈취사건은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에 앞서 민생치안 차원에서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당비갈취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정당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수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당비갈취사건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정당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보수정당의 경선을 통한 공천과정이 실제로는 껍데기 경선에 불과하며 지역 민심의 반영은커녕 민심왜곡과 금품갈취로 얼룩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듯 정당을 가장한 정치불량배들의 소행의 피해는 지역주민,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의 케케묵은 반민주적 수구적 체질은 그냥 놔 둔 채 민주노동당의 진성당원제와 당원직선제 등 민주적 제도를 외피만 도용하다보니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당비대납과 당비 갈취 사건,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 천안 성추행 사건 등 정치 고질병에 특효처방은 주민소환제와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뿐이다.
정당의 취약한 구조는 자기고백과 반성만으로 가능하지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를 즉각적으로 도입하여 유권자가 정치인을 선출할 권한과 함께 부자격 정치인을 퇴출시킬 권한도 갖도록 해야 한다.
주민소환제는 민주노동당이 계속 주장해 왔고 열린우리당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치적 호재로만 이용하려는 얄팍한 속셈을 버리고 민주노동당과 함께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자.
선거때만 주민소환제를 이야기하고 정작 입법에는 발을 빼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다시 촉구한다.
○ 국민중심당 천안시 의원의 성추행사건에 대해
최연희 파문이 끝나기도 전에 정치권에서 성추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 현 천안시의원이자 5.31 지방선거에 국민중심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류영근 씨가 민주노동당 천안시의원 예비후보에게 성희롱을 가한 것이다.
류영근 의원이 지난 10일 거리에서 명함을 돌리던 민주노동당 주은아 후보의 상의 단추를 풀어 젖히고 안쪽을 살피며 “전자인증서를 보여 달라”고 윽박질렀다고 한다. 주 후보가 거칠게 항의했지만 류의원은 적반하장으로 불법선거운동 방지차원에서 신분확인이 필요했다며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성폭력이자 인권침해행위로 규정하며, 정치권에 만연한 성희롱불감증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류영근 씨는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노동당 천안시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마지못해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국민중심당 중앙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함께 류 후보에 대한 출당조치가 있어야 하며,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선거사무원들에게 철저한 성추행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류 후보 또한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상실했기에 천안시의원직을 사퇴함은 물론 앞으로 정치권에 발 디딜 생각을 말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중심당이 이번 성추행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이번 일이 단지 류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중심당 후보의 자질 검증으로 확대될 일이라는 것을 국민중심당 스스로 깨닫기 바란다.
2006년 4월 1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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