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노동부 방문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
- 4월 13일(목) 13시45분 정론관
- 단병호 의원
어제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천영세, 단병호, 최순영)은 노동부를 방문하여 노동부장관, 차관, 전 근로기준국 국장, 과장, 담당사무관 등을 대상으로 비정규 연구용역 은폐 의혹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였다.
1. 당시 김대환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이 확인됨
그동안 노동부는 ‘비정규법안 시행효과’ 연구용역은 ‘노동부연구사업에관한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담당국장과 과장 등이 전결 처리하였기 때문에 당시 장관과 차관은 몰랐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것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연구용역은 지난해 6월 환노위 업무보고에서 우원식 의원이 김대환 노동부장관에게 “비정규법안의 기대효과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여 시작되었다. 노동부는 05.7.27일 근로기준국장의 기안으로 ‘비정규법안 시행효과’를 수시연구과제로 신청하여, 05.8.10일 정책관리홍보실 혁신기획관이 수시연구과제 선정통보를 하였다. 이어 05.8.17일 분임계약관 임명 요청, 05.8.18일 회계직공무원(분임계약관) 임명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10.4일 노동부와 노동연구원간의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와 진상조사를 통해 확인)
그리고 당시 김대환 장관에게도 보고된 사실이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진상조사 녹취내용 중 발췌)
단병호 의원
“.... 연구용역을 시작할 때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가”
노동부 답변
“.... 할 때는 안 했고요, 그 당시에 열심히 법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효과를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을 장관님께 구두보고 드린 바는 있습니다”
단병호 의원
“....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연구용역을 준 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보고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노동부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다 보고됐다는 말씀 안에 구체적인 어떻게 계약을 착착착 체결했다는 것은 아니구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하는 결과가 나오면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2. 은폐의혹에 대해
05.10.4일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된 이후 노동연구원은 05.11.15일 중간보고서를 제출했고, 05.11.25일 한차례 기간 연장 요청을 하여 계약기간이 05.10.4~05.12.3일(2개월)에서 05.10.4~05.12.26일로 연장되었다. 그래서 05.12.21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고, 05.12.23일 검토회의(노동연구원 연구자 2인, 근로기준국장, 비정규대책팀장, 공공부문비정규담당서기관, 담당사무관)가 이루어졌고, 05.12.26일 최종 검수(종결) 완료되어 계약금액 2000만원을 모두 지불하였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와 진상조사를 통해 확인)
그러나 최종보고서는 내용보완을 이유로 은폐되었다. 노동부는 “검토회의에서 내용 보완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보완을 한 후 보고와 공개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관련 규정과 용역계약을 어긴 위법행위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진상조사단에게 “잘못했다”고 시인했다. 노동부차관도 말했듯이 “용역결과가 불충분하여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면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물게 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종결하고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보완을 이유로 보고와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은폐행위이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검토회의에서 내용보완을 요구하면서 “언제까지 연구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2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독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는 연구원이 다른 연구와 중첩되어 있었고 또 노동부 담당자도 미쳐 챙기지 못해서 그랬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런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노동부가 연구용역을 한 목적은 ‘과업지시서’에도 나와 있듯이 “비정규법안의 입법효과를 분석하여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최적 대안 검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각종 효과는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은 비정규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었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비정규법안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 따라서 노동부가 내용보완을 이유로 공개도 하지 않고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만약 용역결과가 정부여당에게 유리하게 나왔다면 이렇게 감추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상조사 녹취내용 중 발췌)
단병호 의원
“.... 보완요구를 할 때 언제까지 달라고 했나요? 시기를 ....”
노동부 답변
“.... (검토회의) 그 자리에서 시기를 지정하지는 않고 ....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단병호 의원
“.... 잘 알다시피 12.1.2월은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쟁점이 되던 시기였는데 .... 언제 달라고 하기는커녕 기다리고 있었다 ....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노동행정의 문제이다. 이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노동부 근로기준국은 장차관에게 내부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장차관은 지난 3.30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이 문제를 쟁점화시키기 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근로기준국은 “잘못했음”을 인정했고, 장관은 “노동행정 장악력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장관에게도 보고되었던 연구용역의 특수성과 당시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국회공방 등을 고려할 때 결과 보고를 하지 않아 장차관이 몰랐다는 것은 여전히 의혹이다.
3. 비정규법안 처리 관련
지난 4.8일 한나라당은 환노위에서 처리된 비정규법안에 대해 파견법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환노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비정규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에 나와 있듯이 현재의 비정규법안은 임금차별 개선효과가 3.2%에 지나지 않고, 정규직 전환효과는 0.12%에 불과하다. 이러한 내용을 갖고 비정규직 보호를 내세우면서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다시 한번 제안한다. 현재의 비정규법안은 그 시행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강행처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비정규법안을 만들기 위해 정부여당은 다시 한번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2006년 4월 13일
민주노동당 진상조사 의원단
천영세, 단병호, 최순영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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