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정부 비정규종합대책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이 없다
그러나 비정규종합대책으로 발표된 것들은 정책 방향에 못미치는 근시안적인 대책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양립이 어려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과 “건전한 비정규직 활용 촉진”을 정책방향으로 같이 내놓은 것은 극도의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언론에서는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임신과 육아 등의 이유로 가장 많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이미 혜택을 볼 수 없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전락해 버린 상태이다.
정부대책은 정규직으로 편입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정규직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효과는 전혀 없는 정책이다.
또 청년과 고령층, 여성층의 시간제 근로 전환 신청제도는 사업주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파트타임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남용문제를 감시감독하는 노동행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노동부장관이 발표한 비정규종합대책과 후속대책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이 없다. ‘직업훈련계좌제’를 발표하였지만 이는 직업훈련제도 중의 하나로서, 개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땀어린 직업능력개발을 요구하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 기업에서 높아진 직업능력을 가진 비정규노동자를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하는 강제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개별 비정규노동자의 노력만을 강조한 허망한 정책인 것이다.
결국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우리사회 56%를 넘게 차지하는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의 구조적 증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근시안적인 대책 몇 가지로는 결코 비정규직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꾸준히 제기해 왔던 바와 같이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한, 정규직 전환효과도 없을 것이고 구조적인 비정규직 증가 문제도 해소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사회 양극화현상의 주범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이라는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재검토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2006년 4월 13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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